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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인 유니콘기업 AIU+ 상용화…아동·노후세대 AI교육이 국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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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운 작가

세계유일 AI포털 작가·AI포털연구가로서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AIU+) 상용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제1부 문화, 제2부 교육, 제3부 기술, 제4부 콘텐츠, 제5부 인공지능 부문으로 나눠 싣기로 한다. AI책 시리즈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를 발표한 1권 이후 2·3권에서 다룰 내용의 일부를 미리 요약·발표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AI시대를 맞아 1인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부 시리즈 중에 세계유일 초거대 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 www.aiyouplus.com)의 플랫폼을 통해 제1부 문화에 이어 제2부 교육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시리즈 5회를 연재한다.

김장운 작가. [사진=한국현대문화포럼] 2024.08.05 atbodo@newspim.com

제1부 문화부문은 1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가수 공연역사 바꾼다', 2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틀 바꾼 영화 영상문화', 3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게임이 새롭다', 4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드라마 창조', 5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웹툰·웹소설 통합' 등이다.

제2부 교육부문은 1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AI학습혁명', 2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전통적 교육학문 AI로 바꾼다', 3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AI환경교육이 힘', 4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아동 및 노후세대 AI교육이 국가미래', 5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교육과 복지AI통합' 등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원래 유니콘은 머리에 뿔이 한 개 나 있는 전설 속의 동물로 말 형상을 하고 있다.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일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처음 사용했다. 현재 대표적인 세계적 유니콘 기업에는 미국의 우버·에어비앤비·스냅챗과 중국의 샤오미·디디 콰이디 등이 있다.

그렇다면 '1인 유니콘 기업'이 AI시대에 가능하다는 말인가. 가능하다. 필자가 세계유일 AI포털 작가, AI포털연구가로서 연구해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에이아이유플러스(AIU+) 상용화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트그램·X는 인공지능(AI) 도움 없이 성장한 아날로그 글로벌 대표 포털사이트다.

세계 유일 초거대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는 제1부 문화, 제2부 교육, 제3부 기술, 제4부 콘텐츠, 제5부 인공지능 대주제에 50여개 세부주제, 다시 500여개 세밀 주제를 통해 세계100위를 실시간 선정해 6개월마다 약 1000만 팀을 선정하는 서바이벌 지식&작품 세계경연대회다. 상금은 1등 100억 불(약 14조 원)이다.

아동 및 노후세대 AI교육이 국가미래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제2부 교육 중 학습의 세밀 주제 AI학습을 선택한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사용자 'AI유플러' 유진(41세·여·한국. 교육학 AI뇌과학 박사)는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자체 교육분야 학습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이 아시아, 유럽, 북미 1위를 하면서 'AI유니콘실버'에서 'AI유니콘골드'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그는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인공지능이 제작지원을 해서 만든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가지고 AIU+에서 단독 전 세계와 태양계에 유통을 하게 됐다.

현재 80억 명이 넘게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구와 태양계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U+ 특수 고글을 사용해 개인별 전용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의 경제적, 사회적 공헌 비용은 사용자가 80억 명이 넘어서면서 8,000억 불(1,089조 2000억 원)이 되리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 세계와 태양계에 '언어를 잠자면서 AI를 통해 100배 향상된 학습 효과' 및 '잠자면서 AI를 통해 100배 향상된 학습 효과' 등 인간이 100배 이상 지능과 신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전 세계는 2년간 학업 및 근무를 하고 1년을 쉬는 안식년이 제도화 되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200세 시대'를 열면서 'AI우주학'이 초등학교부터 정규수업으로 전 세계와 태양계에 제도화 되었다.

사례1. AI에 의해 100배 이상 지능과 신체능력이 향상된 인간 은하와 은하 사이를 운행하는 수십 만 AI우주선을 통해 우주를 향한 제3차 대항해를 본격적으로 떠나다

'AI우주학' 테스트 100점 만점에 99점 통과한 초등1년생들, 100배 지능과 신체 발달된 부모로부터 탄생한 아이들은 1만 배 성장해 수십 만 은하계와 은하단 운행 중인 AI우주선에 탑승해 AI와 연구하다.

황(지구인 중국. 여. 7세. 홍콩 A초교 1학년): (은하계와 은하단 운행 중인 AI우주선 오메가110,001호에 지구에서 순간 이동으로 탑승해) 우와! 이 우주선은 정말 우주 은하계와 은하단 사이를 운행하는 AI우주선이야?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반갑게 손 인사를 하면서) 안녕, 황? 태양계에서 우주 은하단과 초은하단 사이로 쏘아올린 우주선은 수십 만 개야! 난, 오메가110,001호 AI야! 지구에서 여기까지 접속하는데 얼마 걸렸어?

황: 15초 결렸는데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어!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다음번엔 10초 이내로 접속시간이 줄인다는 발표가 '지구은하단 연구소'에서 발표가 됐어!

은하(달 거주 한국계. 남. 7세. 달 지하도시 '아틀란타스' 초교 1학년) 안녕, 오메가110,001호 AI?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안녕, 은하? 달 지하도시 '아틀란타스'에서는 몇 초 결렸어?

은하: (심드렁하게) 비슷한걸! 달하고 지구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황과 은하의 오메가110,001호 탑승을 축하해! 두 사람은 'AI우주학' 테스트 100점 만점에 99점 통과했어!

황: 'AI우주학' 시험은 어렵지 않던데?

은하: (황이 광동어와 북경어를 섞어서 말하는 것을 듣고서 유창한 중국 광동어로) 광동어가 편해? (북경어로) 아니면 북경어?

황: 유치원 다닐 때에는 광동어 사용하는 친구들한테는 광동어 썼고, 북경어를 잘하는 친구들 만날 때는 북경어를 썼어. 물론 영어를 쓰는 친구들은 영어를 썼고. 넌 달에 살면서도 북경어를 잘한다.

은하: 지구의 모든 언어는 유치원 때 다 마스터 했어. 쉽던데?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여러분은 지구인 'AI유플러' 유진(41세·여·한국. 교육학·AI뇌과학 박사)의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자체 교육분야 학습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 덕분에 인간이 수면하면서 100배 지능과 신체능력이 발전하면서 그 부모님들의 우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면서 1만 배 이상 뛰어난 능력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야!

황: 그럼, 그 전의 인간들은 바보야?

유진: 바보는 아니지!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유진의 말이 맞아요! 인간이 끝없이 진화하는 AI와 공존하기 위해 같이 발전한 덕분이지요.

황: 오늘 공부할 새로운 은하는 뭐죠?

유진: 시공을 초월한 우주의 생물진화에 대해 궁금한데 이번에 발견한 새로운 은하의 구성요소는 타은하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요!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어휴! 초등학생들이 일반 박사들보다 수준이 떨어지지 않다니!

황: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이 모두 박사 두, 세 개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불평이 많아!

유진: 우리 엄마아빠는 박사 학위 세 개 씩 가지고 있는 걸! 달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현상이야!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자, 오늘 학습을 시작합니다!

황·은하: (박수치며) 와! 재밌겠다!

오메가110,001호 AI: 오늘 학습할 은하는 토성 위성 타이탄에 거주중인 초등학생 알파양이 발견한 은하는......!

사례2. 태양계 토성의 타이탄에 거주 중인 인간들 인간 거주 가능한 별을 발견하고 우리 은하계를 넘어설 이주준비를 하다

지구의 수중과 지각 지하도시 타이탄과 자매도시인 태양계 토성의 타이탄에 거주 중인 수중과 지각 지하도시 타이탄 인간들이 각자 연구 끝에 태양계를 넘어서서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로 본격적으로 이주준비를 하다

하이든(지구의 수중과 지각 지하도시 타이탄의 시장. AI우주학 박사. 남. 100세): 태양계 토성의 타이탄 시장과 연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줄리앙?

줄리앙(지구의 수중과 지각 지하도시 타이탄의 AI. 여): 토성의 타이탄 시장 해리 씨가 곧 접속 될 겁니다! 1초면 됩니다.

해리(토성의 수중과 지각 지하도시 타이탄 시장. 여. 89세): 안녕하세요, 하이든 시장님!

하이든: 우리 시의 AI 줄리앙이 안드로메다은하를 탐사중인 AI우주선 오메가210,002호의 AI로부터 탐사연구자료 보고서를 받아서 분석했는데 안드로메다은하 안에 우리 인간이 거주하기 적절한 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리: 보고서를 저도 봤습니다! 태양계는 이미 포화상태로 인간이 이미 200억 명이 넘어서면서 우리 은하의 다른 태양계와 타 은하를 연구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별인 새로운 태양계를 발견했다니 기쁩니다! 우리 토성의 타이탄에서 지구의 타이탄과 같이 이주할 이주민을 공동으로 선발했는데 약 1백만 명씩 이주가 가능합니다!

하이든: 지구의 지각과 수중도시 타이탄이 이미 포화상태가 됐다는 사실이 놀랍군요! 불과 수십 년 밖에 정주하지 않았는데요!

해리: 토성의 타이탄 역시 비슷한 사정입니다! 옛날의 자연이 살아있는 지구와 같은 환경이라니 놀랍고 반갑습니다! 서명식에는 지구의 대표단이 오나요?

하이든: 줄리앙, 토성 타이탄으로 출발준비는 됐나요?

줄리앙: 예, 우주선으로 가시면 10분 안에 토성 타이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이든: (체념하듯이) 내 나이 100살! 200살 시대에 꼭 타은하로 인간이 이주를 해야 하는지 말이 많지만 앞으로 끝없는 우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죠!

해리: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건강하다) 저 역시 89세지만 손자세대를 위해서 결단한 겁니다!

하이든: 인간의 우주를 향한 제3차 대항해는 AI 덕분인데 그 끝이 어딘지......!

해리: 옛날 지구인의 수 만 배 지능과 신체능력이 향상된 신인류인 인간은 AI와 끝없는 진화를 하는 겁니다!

하이든: 신대륙을 향한 대항해가 아니라 타은하의 새로운 태양계에 인간이 본격적으로 이주를 한다! 기가 막힌 일이군!

해리: 인간이 AI와 공존하기 위해서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난 시점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줄리앙: 우리 AI들은 인간이 신(神)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갈 겁니다!

하이든: (40세 초반의 건장한 체격으로 밝은 표정으로) 가봅시다! 우주 끝까지!

<다음 편으로 계속>

◇김장운 작가(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사)한국현대문화포럼 회장) 약력

△극작가 △소설가 △극단 풍차 대표 △AI포털 작가 △전 세계 최초 AI포털연구가 AI책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 1권 8000달러(약 1100만 원) 1000권(약 110억 원) 한정판. (사)한국현대문화포럼 5월 출간 △AI포털연구가 △AI포털 AIU+ 창안자 △한국현대문화포럼 신춘문예 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문학상 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AI문화대상 심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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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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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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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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