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회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9:31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9:31

◇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 승진

▲ 국회사무처 강재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숙 ▲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 김형진 ▲ 국회사무처 서영재 ▲ 의장비서실 이경주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보림 ▲ 국회사무처 이주연 ▲ 국회사무처 전중인 ▲ 국회사무처 전형진 ▲ 국회사무처 정미야 ▲ 국회사무처 정종선

▷ 전보

▲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은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현 ▲ 관리국 설비과장 김용범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월래 ▲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김혜미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박지현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강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유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유주 ▲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지현

<서기관>

▷ 승진

▲ 의사국 의정기록2과 유미형 ▲ 관리국 관리과 윤동원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이상준 ▲ 국회사무처 이정아 ▲ 국회사무처 조혜경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고준혁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소연 ▲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김용수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태엽 ▲ 국회사무처 김현민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소만경 ▲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민 ▲ 의사국 의사과 이중수 ▲ 국회사무처 정재환 ▲ 국회사무처 정한슬 ▲ 국제국 국제회의과 현서린

▷ 전보

▲ 운영지원과장 김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세욱 ▲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고용석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용훈 ▲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혁만 ▲ 인사과 김근식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려진 ▲ 사무총장실 김명준 ▲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 김미공 ▲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김소정 ▲ 의사국 의안과 김영석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우주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김은영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종완 ▲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김진선 ▲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우 ▲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정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혜리 ▲ 의장비서실 남선우 ▲ 운영지원과 박연수 ▲ 관리국 시설과장 박형준 ▲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손중선 ▲ 의사국 의사과 신승우 ▲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우병혁 ▲ 의장비서실 우영진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유자운 ▲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규희 ▲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미정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주홍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중석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이택균 ▲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주현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장만수 ▲ 의사국 의정기록1과 정숙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진욱 ▲ 의사국 의정기록1과 조선욱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진숙 ▲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최병근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은제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준호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수 ▲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박기현 ▲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길기혁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종민

◇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 승진

▲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장 장대순 ▲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송지향

▷ 전보

▲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김현양

<서기관>

▷ 승진

▲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 조홍순 ▲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장행재

▷ 전보

▲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장 박광희 ▲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최윤실 ▲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황은석

◇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 전보

▲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 이재윤 ▲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배아형

<서기관>

▷ 전보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이한성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어수진

◇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 전보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김태규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강준희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장 정진철

<서기관>

▷ 승진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대성 ▲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김재주

▷ 전보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장 김현식 ▲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고정철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고은미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정주완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이규민

<입법조사연구관>

▷ 전보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 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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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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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