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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인허가 지연 개선"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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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날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논의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이번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하기로 했다.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관리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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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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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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