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G20서 "민간투자 세제개편" 강조…WB 총재 등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기사입력 : 2024년07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8일 12:00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로드맵' 소개
WB 총재 및 사우디 등 주요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지난 25~26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28일 밝혔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1), 금융이슈(세션2), 국제조세 협력(세션3), 지속가능금융(세션4), 국제금융체제(세션5)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제2차 한-중남미 혁신 무역포럼'에 첨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7 plum@newspim.com

최 부총리는 세션1 회의에서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한 후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세션3 회의에서는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관련 G20 회원국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지속가능 금융을 논의한 세션4 회의에서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환정책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 간 정책공조를 제언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주제를 담당하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A)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G20 MDA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우디,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면담도 실시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한-중남미 혁신포럼 참석차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7 plum@newspim.com

그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수소, 스마트팜, 인프라 등 양국 관심 사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으며 최 부총리는 사우디 비전 2030과 지난해 양국 간 합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과는 지난해 다우닝가 합의에 이어 양국 간 투자·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에는 한국과 주요 7개국(G7) 간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 역시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의장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 오는 12월 5~6일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한-중남미 혁신포럼 참석차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사진 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아제이 방가 WB(세계은행)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7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