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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日 "한국, WGBI 편입 노력 환영"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6:50

25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회담
저출생·기업밸류업 등 주요 정책과제 논의
차관급 회의 정례화…경제·금융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8년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가운데 양국은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환영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 8년만에 한국에서 개최…日 "한국, WGBI 편입 노력 환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2년 연속으로 개최된 것으로 8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회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사전 면담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6.25 plum@newspim.com

이날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금융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는 9월 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WGBI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20여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추종 자금은 약 2조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WGBI 편입이 불발된 바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인도 뿐이다. WGBI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계가 우리나라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간다면 WGBI 편입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일 양국은 최근 세계 경제동향과 대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일본은 어린이 미래 전략과 자산운용입국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 '한일 통화스와프' 금융 안전성 공감…국제무대 다자 간 협력 강화

한일 양국은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가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앞서 한일은 지난해 6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2015년 한일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된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기재부는 "한일 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오는 2026년까지 지속된다. 양국은 통화스와프에 대한 개선방안을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6.25 plum@newspim.com

더불어 양국 장관은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또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의 다자간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취약국 채무재조정 등 국제 의제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를 토대로 적극 공조한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신속금융 프로그램, 재원구조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3국 공동진출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해 실질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양국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60주년을 맞이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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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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