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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후반기 활동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1:58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1:58

김정희 교육위원장 "학생 위한 더 섬세한 교육행정 주문"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전남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26일 교육위원들은 교육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조례 안건 심사와 기관별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섬세한 교육행정을 주문했다.

박현숙 부위원장(비례, 더민주)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사의 전보 우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사설학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후반기 업무보고 청취. [사진=전남도의회] 2024.07.26 ej7648@newspim.com

서대현 위원(여수2, 더민주)은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역사 교육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철 위원(보성1, 더민주)은 "폐교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원상복구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검토와 폐교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태 위원(나주3, 더민주)은 "전남 학생의 교육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1등급 학생 비율, 수능 표준점수와 같은 비교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정훈 위원(목포4, 더민주)은 "파견 직원의 복무 관리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고, 전남미래교육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춰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권 부여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정철 위원(장성1, 더민주)은 "도의회와 함께 교육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다양화해 줄 것"을 주문했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외국어 수업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형석 위원(광양1, 더민주)은 "그린스마트학교 리모델링 시 ESG 실천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해당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남 위원(순천5, 더민주)은 "홈페이지 관리실태를 지적하면서 홈페이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했고, "학생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선진형 화장실 구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박원종 위원(영광1, 더민주)은 작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반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먹을 거 하나만큼은 전남교육이 가장 먼저 바꾸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희 위원장(순천3, 더민주)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추진 과정과 스마트기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교육시설에 사용되는 조립식 패널에 대해 지적했고,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초기의 적극적인 행정과 전남형 늘봄학교 모델 마련 등을 요청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교육행정의 기획 오류는 학생들에게 고통을 준다"며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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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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