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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에게듣는다]③ 조희연 교육감 "청년, 희망 품고 도전하는 자세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1:02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1:0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담 전문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2편에 이은 대담

- 지난 7월 22일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였다. 교육감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 지금까지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있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접근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을 압박하는 경향이 있었다. 민원 자체가 부당했을 수 있고, 서이초 사건을 통해 교육 현장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젊은 선생님이 얼마나 좌절하는지를 여실히 느꼈다. 교권 보호법, 교육청에서 다양한 교권 지원 대책을 만들어 보완 조치를 했다.

여전히 현장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겠다.

- MZ세대 교사들이 교직을 포기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 신규 또는 4~5년 차 되는 저연차 선생님들이 떠난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신규 교사 연수 강화, 멘토링 강화, 심리상담 등 저연차 선생님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정치권에 교권 5법에 더해 추가로 3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 정서적 학대 조항을 훨씬 더 명료화하고, 야외 체험활동 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교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을 둔다는지 하는 부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바깥에서 (나에게) 혁신 교육감, 진보 교육감이라고 한다. 진보라는 말은 더 높은 평등을 지향하는, 평등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본다. 평등하다는 얘기는 부모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면 공교육이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이다. 홈스쿨링 하는 학생, 공교육 외부에 있는 학생까지 우리가 보듬어 안아야 한다.

서울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참여 수당'을 지원해 학교 밖에서 교육을 이어가도록 한다. 또 홈스쿨링 학생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하려고 생각 중이다.

-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나

▲ 교과서 지급, 심리 정서적 지원, (진로 탐색 등) 멘토링을 하고 있다. 또 홈스쿨링 TF 부서를 만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난 10년 동안 1등만 존중받는 일등 주의 교육을 넘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철학적인 방향에서 서울 교육을 이끌어 왔다. (앞으로도) 1등만 존중받는 교육이 아니도록 노력하겠다.

또 배움을 이어가고, 직업 역량을 만들고, 사회를 살아갈 사람은 청소년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때로는 부모 탓, 사회 탓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희망에 도전해야 한다. 그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학생, 청소년에게 '희망의 도전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말을 하고 싶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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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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