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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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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 전보(4명)

▲국세청 반재훈(국세청 국제조세) ▲국세청 김진우(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박근재(국세청 조사기획) ▲국세청 장권철(국세청 세원정보)

◇ 과장급 전보(73명)

▲정책보좌관 이임동(서울청 조사1-1)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홈택스2)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서울청 송무1)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서울청 정보화관리)
▲감찰담당관 이법진(조사2)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국제협력)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감찰)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징세과장 안민규(공익중소법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홈택스1)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징세)
▲조사기획과장 신재봉(조사분석)
▲조사2과장 박상준(정책보좌)
▲세원정보과장 남영안(소득자료관리)
▲조사분석과장 김동수(동작)
▲소득자료관리과장 민회준(서울청 조사4-3)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우연희(김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이관노(논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성무(서울청 조사1-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남아주(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권태윤(잠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이경순(중부청 법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이상훈(국세청)
▲종로세무서장 이승신(도봉)
▲중부세무서장 이철재(목포)
▲남대문세무서장 이석봉(서산)
▲용산세무서장 김시현(서울청 조사2-1)
▲마포세무서장 고만수(중부청 조사1-1)
▲영등포세무서장 김필식(남양주)
▲양천세무서장 김승현(노원)
▲동작세무서장 박광식(안양)
▲도봉세무서장 김상원(중부청 소득재산)
▲강동세무서장 임상진(종로)
▲잠실세무서장 권순재(중부)
▲노원세무서장 우창용(중부청 조사2-1)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전일수(북부산)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광민(세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지원(부산청 징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항로(제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원영(부산청 조사1-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채중석(동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태훈(교육원 교육운영)
▲안양세무서장 송명섭(속초)
▲동안양세무서장 조종호(원주)
▲동수원세무서장 김호현(중부청 조사2-2)
▲화성세무서장 정순범(평택)
▲평택세무서장 최영호(국세청 빅데이터)
▲남양주세무서 김수섭(동래)
▲용인세무서장 문홍승(중부청 조사1-2)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봉규(동울산)
▲인천세무서장 윤재원(익산)
▲부평세무서장 손호익(인천청 조사2)
▲서인천세무서장 김성철(인천)
▲남동세무서장 홍순택(광명)
▲남부천세무서장 임식용(영동)
▲의정부세무서장 최미숙(중부산)
▲광명세무서장 오정근(부산청 조사1-3)
▲대전세무서장 임영미(국세청)
▲세종세무서장 고승현(국세청)
▲청주세무서장 오원화(부산청 소득재산)
▲동청주세무서장 김동근(충주)
▲영동세무서장 김치태(중부청 정보화관리)
▲서산세무서장 박달영(파주)
▲익산세무서장 강삼원(여수)
▲북대구세무서장 이미애(경주)
▲경산세무서장 조승현(거창)
▲경주세무서장 전재달(수성)
▲수영세무서장 이종현(부산청 조사2-3)
▲동래세무서장 박민기(부산청 체납추적)
▲동울산세무서장 최흥길(북대구)
▲김해세무서장 천용욱(부산청 법인)
▲국세청 김성범(울산)
▲국세청 한지웅(국세청 부동산납세)

◇ 초임세무서장(26명)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권영림(국세청)
▲원주세무서장 김광대(서울청 조사3-1)
▲속초세무서장 배일규(서울청 조사1-1)
▲파주세무서장 서기열(인천청 징세)
▲충주세무서장 최행용(포천 동두천지서)
▲제천세무서장 허남승(국세청 소득자료관리)
▲논산세무서장 민강(국세청)
▲목포세무서장 이진재(순천 광양지서)
▲여수세무서장 이성일(국세청)
▲수성세무서장 최재현(국세청)
▲안동세무서장 이기각(서울청 조사2-2)
▲김천세무서장 김대중(국세청 조사1)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정일(서울청 조사4-1)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신관호(부산청 체납추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송평근(서울청 조사4-관리)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허양원(중부청 조사1-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성진(서울청 조사4-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영하(국세청 역외정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정태(서울청 조사3-2)
▲중부산세무서장 이슬(국세청)
▲북부산세무서장 김종일(충주 충북혁신지서)
▲금정세무서장 노충환(서울청 조사1-3)
▲울산세무서장 김동근(서울청 송무3)
▲거창세무서장 조성용(부산청 정보화관리)
▲진주세무서장 신민섭(서울청 송무2)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승희(부산청 부가)

(2024. 7. 29. 字)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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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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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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