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 "국민 수용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을 통해 "컵보증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세종과 제주 두 곳을 다 가본 결과 좋은 점도 있고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면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과 여건, 국민의 수용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당초 보증금제는 전국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방향으로 축소 시행됐다.

현재 보증금제 전국 확대 방향에 대해 환경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주와 세종에서 성과와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 및 부담을 분석 중"이라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제주의 경우 계좌번호를 (기계에) 넣어야 해 계좌번호를 외우지 못하면 그것(보증금 반환 신청)을 못한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에서 (보증금제를 경험)해본 경험으로 볼 때 (보증금제를)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페트병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 의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방향성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공약 논란에 대해서는 "환경을 지키면서 또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장애인, 노인분들의 이동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원 원주을 국민의힘으로 출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대안으로 제시된 무장애 탐방로 확대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좋은 방안이다"라며 "무장애탐방로는 저지대, 케이블카는 고지대라 같이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촘촘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이 감축 노력과 관계없이 남은 할당량으로 이익을 얻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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