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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땅밀림, 실태조사 대상 '2만곳'에 포함 안됐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6:24

2019년부터 산림청 시행한 '땅밀림 실태조사'
총 2만곳 중 경주 토함산 포함 안돼
주변 통제 없을 경우 도로 덮칠 수 있어
산림청 "산 꼭대기에 있어 우선순위서 밀렸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최근 대규모 땅밀림이 진행되고 있는 경북 경주 지역이 산림청의 '땅밀림 실태조사' 대상에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전국 단위로 땅밀림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약 2년간 진행된 땅밀림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2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땅밀림 실태조사' 대상에는 경주 토함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산림청에서 매년 2000개소씩 땅밀림 현장을 조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위험 지역들이 있다는 의미다. 

[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마을을 덥쳐 폭 50m의 계곡을 만들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2020.08.04 observer0021@newspim.com

땅밀림은 폭우로 지하수 수위가 차오르면서 물러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천천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토사가 흘러내리는 일반 산사태와 달리 지반이 덩어리째 주저앉거나 무너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포항에서 땅밀림이 발생한 이후, 산림청에서는 2019년부터 땅밀림 위험성이 높은 2만여 개소를 선정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산림청이 경주 땅밀림 피해를 파악한 것은 지난 5월 산사태 합동조사를 진행하면서부터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짜서 개발한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위주로 땅밀림을 조사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지역은 국립공원인데다 산 꼭대기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은 존재한다. 경주 땅밀림은 국내 땅밀림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경사가 매우 급하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황용동 산 일대 1곳에서 확인된 진행 면적만 3700평 가량인데, 인근의 지방도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변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돌과 흙이 빠르게 떨어져 도로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이번 땅밀림 현황을 파악한 것은 경주 국립공원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또한 올해까지는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개발한다고 밝혔으나, 최근까지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땅밀림을 빠르게 포착해 재해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사태는 위험등급 1등급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지만, 땅밀림은 위험등급이 4~5등급만 돼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이다. 

박재현 경상국립대학교 산림융복합학과 교수는 "땅밀림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와 달리 억지말뚝 등 땅속 깊이 말뚝을 박아 고정을 시켜놔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일본에서는 땅밀림 방지 대책 또는 협회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산사태와는 별도로 땅밀림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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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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