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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 서버 압수수색..."게시자 특정 중"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4:28

"통상 낙태와 달라... 엄정 조치 진행"
복지부, 살인죄 적용해 진정 제출
KDDX 사업 관계자 1명 추가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36주된 태아를 낙태(임신 중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영상이 게재된 매체(유튜브)를 압수수색하며 게시자 특정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게시자 특정을 위해 영상을 올린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낙태와 달라 보이는데 태아의 상태 등 현재 여러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몰랐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다음 날인 16일에는 진정인인 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게시자를 특정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에서는 살인죄로 진정을 냈다"며 "피의자 특정하고 전반적인 상황과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어떤 죄명으로 의율할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통상적인 낙태와 다르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낙태라고 하면 임신 초기에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출생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과 다르다는 표현을 썼다"고 부연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왕정홍 전 방사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때가 되면 소환해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수사가 사업 설계 입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왕 전 청장을 제외한 다른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나 방위사업청 소속 인물은 아닌 것으로 밝혔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입찰이 진행되던 2020년 당시 왕 전 청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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