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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개입·사천·공소취소 청탁'…자폭·분당대회 된 與 전당대회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08:29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09:24

'유력 주자' 한동훈에 與 후보 공세 집중
연설·토론회 내내 설전…과열된 분위기에 폭력 사태도
'공소취소 부탁' 논란에 마지막까지 '혼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들어설수록 후보들의 비방과 폭로 속 '자폭 전당대회'라는 오명을 쌓아가고 있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 속 다른 후보들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천', '당무개입' 논란을 키우며 비방전이 시작됐고,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까지 이어지며 '이전투구' 양상은 끝까지 이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후보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전당대회 이후 당이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책'은 사라지고 '논란'만 남자 야당에게 공세 빌미만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18 photo@newspim.com

◆ 당무개입, 사천 의혹, 댓글팀까지...한동훈에 공세 집중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유력 후보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경쟁자들의 공세가 시작됐다.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하며 '문자 읽씹' 논란이 불거졌다. 김 여사가 당시 명품백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한 후보가 해당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한 후보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면서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로 소통했다.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당정갈등 지적은 한 후보의 반박으로 '당무 개입' 논란까지 커졌다. 경쟁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한 후보는 문자 공개가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당시 나만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던 보수 정치인은 없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나경원 후보는 "총선 핵심 이슈의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 판단의 부족을 넘어서는 모습"이라며 "사실상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사건의 본질은 총선에 가장 민감한 악재였던 영부인의 가방 문재에 대해 당내 논의나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부치지 않고 대답도 안한채로 뭉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 사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원 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여론 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등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물었고, 한 후보는 "근거를 말해달라"며 반박했다.

원 후보는 특히 사천의혹과 관련해 "매우 합리적이고 중요한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 가까운 분들인데 증거 조작하실거고 다 부인할 것 아닌가. 당무 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김의겸씨는 녹음이라도 틀었는데 원 후보는 김의겸보다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말씀하신 두 명과 제 처가 일면식이라도 있다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 당 경고에도 공방 계속...연설회장에서 지지자 폭력 사태도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자 당에서 제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지난 12일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설전을 문제삼아 '주의 및 시정명령'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두 후보가 국민의힘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 5조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과 제39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힘의힘 당규 제5조 제1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당규 제39조 7호는 '후보자 비방 및 흑생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다.

당 지도부도 후보들을 향해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 앞서 "때로는 엄격한 비판과 검증도 없지 않겠지만 도를 넘는 비방과 비난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서병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역시 "전날 TV 토론회에서 우리 후보들간 토론이 너무나 격화된 까닭에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한다"면서 "후보들께서도 이 시간부로 자중하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인내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토론을 해달라"고 경고했다.

다만 후보들이 이날 연설회에서도 공방을 이어나가며 전당대회 분위기는 더욱 과열됐다. 15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장에서는 당원들 간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원희룡 후보 지지자가 한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외치자 한 후보 지지자들이 반발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 선관위는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후보들에게 합동연설회 시 선거운동 방법 준수 및 공정 경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왼쪽 아래부터),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07.17 photo@newspim.com

◆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與 시끌...한동훈 "신중하지 못해"

전당대회는 막바지에 접어들어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가 나오며 화제가 바뀌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발언 이후 이를 문제삼으며 공세를 집중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CBS 주최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제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공소 취하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일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는 지적을 받자 이에 대한 반론이었다.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를 비롯,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을 언급한 것이다.

해당 발언 이후 야권 인사들은 당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 후보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나 후보는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비판했다. 원 후보 역시 "무차별 총기난사, 이러다가 다 죽는다"며 '나 후보의 청탁은 수사 대상'이라는 조국 전 대표의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당 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권성동 의원은 "이율배반적 면모다. 이것은 청탁이 아니고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은 최후의 저항 수단으로 단일대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철규 의원 역시 "부당한 공소제기는 취소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한 후보는 "신중하지 못했다. 조건없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 "나경원 후보가 제게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했냐고 해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 든 것인데 저도 말하고 나서 아차했다"면서 "그 사안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어진 마지막 토론회에서 나 후보는 "공소 취소 부탁을 사적 청탁처럼 이야기했다. 우리라는 인식이 없다"고, 원 후보는 "잘못된 기소에 대해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과연 동지가 맞나"라고 꼬집었다. 한 후보는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나 의원의 질문에 "당시 기소했던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것은 알고 계신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나경원·윤상현·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 정책 없고 혼란만..."野에 공세 빌미 제공" 비판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폭로와 논란으로 과열될수록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물론 '한동훈 특검법' 강행의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전당대회 과정을 지켜본 야권은 폭로전이 이어질수록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간의 상호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범죄 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수사도 나란히 받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집단의 자백쇼를 보는 것 같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이 일거나 여당 의원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라고 따졌다. 조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마친 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의혹들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전당대회 폭로전과 관련해 "먹잇감을 계속 내어주는 것 같다. 우리의 전략이 야당을 배불러 죽게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사석에서 나가는 대화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것들로 계속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부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당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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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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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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