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정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추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모식에는 이들 단체를 포함한 정치권, 학생, 교원들도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교육계와 우리 사회는 선생님들께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다"며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기관 단위로 대응하는 등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올해 신학기부터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커다란 파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보탬이 필요하다. 여기 계신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과 교육감님, 교육부, 국회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기억하고 선생님께서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교육부도 함께 걸어가겠다"며 "모든 선생님이 행복하게 가르치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꿈꾸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이초 교사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마음 아파하실 유가족분들과 고인의 빈자리를 보며 그리워하고 계실 동료 교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말을 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소중한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함께 아파하시는 선생님들께 저는 비를 피하는 우선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뙤약볕 아래에서 선생님들의 염원에 다가가는 첫걸음은 바로 교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은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했고,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 오기 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예비 초등교사인 교대생들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전히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며 "이 학생들이 무사히 교사가 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바로 세워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가 생겼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며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갖추기 위해 4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서이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것은 추가 입법 하겠다"고 울먹거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년간) 현장에서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라며 " 이 순간에도 선생님들 옭아매는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 조항,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일 등 해결할 것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고인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수많은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유족에게 심리 지원 등 혜택이 없어 여전히 방안에서 힘들어한다"며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게 고인을 기리는 가장 절실한 해결 방법"이라며 흐느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이뤄진 교육 3주체가 '교육 주체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공동선언문은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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