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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A주 반등의 전환점 '3중전회' 개최, 주목할 투자방향 진단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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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하반기 중대 정치 이벤트 '3중전회' 개최
3중전회에서 논의될 '8대 핵심 아젠다' 소개
역대 3중전회 개최 전후 A주 흐름 동향 분석

이 기사는 7월 15일 오전 07시1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금주 15~18일 중국의 장기적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개최된다.

'하반기 중대 정치 이벤트'로 꼽히는 3중전회에서는 향후 중국 당국이 집중할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수혜 영역의 윤곽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하반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편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지표가 될 수 있다. 어떠한 분야에서 투자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지, 시장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당 대회를 열고, 그 사이에 7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제1차 전체회의(1중 전회)와 제2차 전체회의(2중 전회)에서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고, 제3~5차 전체회의(3∙4∙5중 전회)에서는 지도부가 시행할 주요 정책과 인사 등을 결정하며, 제6∙7차 전체회의(6∙7중 전회)에서는 다음 당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3중전회는 경제성장과 개혁발전을 위한 중대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3중전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 정책방향과 중점업무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전문기관들의 중점 연구대상이 된다. 그 중에서도 당국이 강력하게 지원할 일부 산업과 영역은 거대한 투자의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3중전회에서 논의될 '8대 핵심 아젠다'

현지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3중전회에서 논의될 핵심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컨센서스(공통된 의견)가 형성된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두 곳의 증권사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3중전회에서 논의될 핵심 안건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갤럭시증권(中國銀河證券)은 이번 회의에서 '전면적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①국유기업 개혁 등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혁 ②올 한해 최우선 업무과제로 선정된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 과학기술 혁신)' 발전 ③토지와 호적제도 개정을 통한 전국 통일 시장 구축 가속화 ④새로운 재정∙조세 제도 개혁 ⑤금융시스템 개혁 ⑥부동산 등 민생분야 제도 개혁 ⑦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⑧식량과 에너지 등 안보 매커니즘 강화 등의 8대 안건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통증권(海通證券) 또한 '전면적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이 올해 3중 전회의 핵심 논의방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①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위한 신구 산업 동반 발전, 지역 맞춤식 발전, 자금 지원 ②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③새로운 재정∙세제 개혁, 소비세 개혁의 적시 추진 ④우수한 지역에 비중을 둔 토지 개혁 ⑤부동산 재고소진 강화 ⑥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핵심 아젠다로 꼽았다.

◆ 역대 3중전회 개최 전후, A주 시장 흐름 어떠했나

3중전회라는 초대형 정치 이벤트의 등장에, 향후 A주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통증권(財通證券)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선례를 분석해보면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본토 A주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며 뚜렷한 조정 흐름을 보여왔다. 

시장 예측과 환경의 차이로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3중전회 개최 전 1개월과 1주일 기간 동안 시장은 두 번의 뚜렷한 조정기가 나타났다.

중신증권(中信證券) 또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번 3중전회를 앞두고 자금이 급속히 유출되고 있으며, 분배형 자금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3중전회 개최 이후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연출될까.

과거 선례에 따르면 회의가 개최된 이후 1~2개월 내에 시장은 대체적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16기 3중전회 개최 후 35일이 된 시점, 17기 3중전회 개최 후 25일이 된 시점에서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가 A주 전체 종목의 주가를 반영해 산출한 '윈드취안A지수'는 반등세를 연출했다.

또 18기와 19기 3중전회 이후 약 60~7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A주 흐름이 반등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다. 

재통증권은 특히, 일부 개혁의 중점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유자본 운영예산 제도 개선안이 논의된 이후 중앙기업 관련 섹터의 초과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중국 국무원 직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관리를 받는 국유기업인 중앙기업(央企) 대표종목의 주가를 반영해 산출한 '중정중앙기업지수(中証央企指數)'는 2015년 말까지 3중전회 개최 후 86% 이상 상승해 메인지수의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 

<A주 반등의 전환점 '3중전회' 개최, 주목할 투자방향 진단②>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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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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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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