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단독]추모사업 지원 법령 실효성 있나…행안부, 역대 지원 '0건'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난안전법상 국고로 추모사업 위한 비용 지원 가능
지자체와 유가족 씨름 할 동안 행안부 지원 '전무'
유가족 "재난참사 기억해야 되풀이 안 돼"

[서울=뉴스핌]노연경 기자 = 사회적 재난참사 추모사업에 대한 법령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재해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련법에 따른 추모사업 지원을 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가족과 지자체는 추모 공간 설치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추모 공간 필요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1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66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재난 재원은 대통령령을 통해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삼풍백화점 참사(1995년), 동해안 산불(2000년), 세월호 참사(2014년), 이태원 참사(2022년) 등 10여 건이다.

재난안전법 66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을 위한 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부림빌딩에 마련된 임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다. 2024.06.16 yooksa@newspim.com

이처럼 추모 공간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지만, 이 법을 근거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추모 공간에 대해 지원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개입하지 않는 동안 유가족과 지자체는 오랜 기간 추모 공간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서울광장에 있던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이전을 둘러싸고 유가족 측과 서울시는 자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1년 넘게 기나긴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돼 이전 공간에 대한 합의가 급물살을 타며 어렵게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했지만,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해 이곳도 오는 11월엔 이전을 해야한다.

올해 10주기를 맞이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여전히 서울시의회와 협의 중에 있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는 유가족 측에 공간 이전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는 날짜를 잡자는 공문을 보냈다.  

광화문 광장 공사가 시작되며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로 이전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데 서울시의회가 문을 닫는 오후 6시면 전기가 모두 끊긴다.

유가족들은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참사는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로 아들 이남훈 씨를 잃은 어머니 박영수 씨는 "참사 유가족이 되기 전엔 몰랐는데, 되고 나니 찾아가기도, 들어가기도 힘든 곳에 성수대교 희생자 위령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참사가 잊히지 않고, 묻히지 않으려면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시로라도 추모 공간을 갖추고 있는 세월호나 이태원참사와 달리 추모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에 일어난 참사는 제대로 된 추모 공간도 갖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4.04.16 choipix16@newspim.com

성수대교 희생자 위령비는 강변북로 한가운데 외딴섬처럼 위치해 있어 도보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502명의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눈높이가 달라진 만큼 유가족 측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911테러를 기리기 위해 만든 9.11 메모리얼 파크는 참사 발생 장소인 세계무역센터(WTC)와 2블록 떨어진 곳에 조성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추모시설 건립에 27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3조7260억원)를 지원했다.

반면 911테러 발생(2001년) 이후 불과 2년 뒤인 2003년 국내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짓는데 소방청과 대구시가 각각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고, 국민 성금 50억원이 들어갔다. 참사추모벽 지원금은 5억2000만원 모두 국민성금으로 조성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해당 법을 근거로 한 추모 공간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에 대해 "이태원과 세월호 참사의 경우 특별법과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추모사업 지원이) 논의됐다"라고 답했다.

이에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추모 공간만큼은 근거 법도 있는데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 아니냐고 되묻자 이 관계자는 "맞다. 그래서 (행안부도) 내부적으로 추모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