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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총선에서 혼나고도 정권 태도 안 바꾸면 국민은 직접 저항권 행사할 수도"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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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통받는 국민 눈꼽만큼이나마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파업 거둬야"
"자영업자·소상공인 직접지원액 1조 남짓…추경 포함 모든 방책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맹폭했다.

박 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폭염과 수해에 고통받는 국민을 눈꼽만큼이나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파업부터 거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박 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든 76주년 제헌절이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날이지만,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삼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는 탓"이라며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박 대행은 "더구나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국회 파업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정권 전체가 이 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 있겠나"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대폭 추락해 국가적 망신까지 샀다"고 일격했다. 

또 박 대행은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과 관련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 발에 오줌누기 같은 엉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라면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로 자영업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으로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며 "추경(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부각했다.

박 대행은 "민생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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