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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상공인위원회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 상환·지원금 지급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2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20:38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파산 면책 제도 등 부채 부담 덜어달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민생단체들이 14일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 상환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대출금의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했는데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대출금의 10년 만기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 입법에 정부여당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 상환 및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 민생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민 의원은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대출금에 대해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 제도를 도입하고, 파산 면책 제도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긴급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562만 1000명으로 1년 사이 9만 4000명이 감소해, 2016년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점, 올해 1~4월 폐업으로 지급한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이 5442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보다 19.9%가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의원, 이승훈 소상공인위원회 대변인,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명예회장, 김진철 망원시장상인연합회 전 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김남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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