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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당한 트럼프, 美대선서 부상...차·배터리·반도체, 韓기업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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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RA 폐기공약 "상당부분 타격 가능"...업계 "대선결과 예의주시"
美 반도체 산업 중요성 공감대 이미 형성..."대선 후 큰 변화없을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발생한 초유의 피격 사건으로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차, 배터리, 반도체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수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 관세 인상을 내걸었다. 대(對)중국 관세율 60% 이외에도 미국 전체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이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국내 기업들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기업들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이달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대미 수출액은 643억 달러(약 8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16.8% 늘어난 규모로 상반기 대미 수출액 기준으론 역대 최대다. 과거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었다면, 전세계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과 중국의 기술자립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대 수출국 중심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는 자국 무역적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 기준으로 무역적자가 늘어난 국가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미국이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트럼프 2기 체제'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산업은 자동차, 배터리 기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대선 정책 공약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약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두고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 인상"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성과를 공격했다.

IRA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법안으로 바이든 정부가 2022년 8월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생산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방향성으로 시행됐다.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미국 IRA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췄다. 또 현대차를 비롯해 완성차업체들 역시 IRA 시행으로 현지 생산 기지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전기차 시장에 불확실한 변수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 둘러 싸인 채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투자전략팀장은 '미(美) 대통령 및 의회선거: 트럼프의 IRA 폐기 공약 점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는 행정명령 만으로도 IRA에 상당 부분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IRA 법안의 집행을 구체화 하는 바이든의 행정명령들을 폐기하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새 행정 명령을 발표함으로써 IRA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IRA 폐기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며 "현 시점에선 대선 상황을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배터리·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는 서버용 D램인데, 미국의 반도체 전후방 산업이 약해 반도체 수입이 불가피한 데다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들은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하에 도출된 상태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들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 보단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도출된 한편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큰 틀에서 반도체 산업을 대하는 미국 정부의 방향성은 대선 이후에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류진 한경협 회장은 11일 '2024 한경협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이 열린 제주 서귀포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향방에 대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오히려 일하기 쉽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다"며 "(바이든의)민주당은 미국 기업을 보호하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 투자한 기업은 미국 기업이랑 똑같이 대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노조 없는 주에 (주로 진출)했는데, (바이든은)노조랑 관련된 기업들 먼저 생각할 테니 그건 (바이든 당선이) 우리에게 마이너스"라며 "그런 면에서 트럼프랑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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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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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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