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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당한 트럼프, 美대선서 부상...차·배터리·반도체, 韓기업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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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RA 폐기공약 "상당부분 타격 가능"...업계 "대선결과 예의주시"
美 반도체 산업 중요성 공감대 이미 형성..."대선 후 큰 변화없을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발생한 초유의 피격 사건으로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차, 배터리, 반도체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수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 관세 인상을 내걸었다. 대(對)중국 관세율 60% 이외에도 미국 전체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이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국내 기업들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기업들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이달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대미 수출액은 643억 달러(약 8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16.8% 늘어난 규모로 상반기 대미 수출액 기준으론 역대 최대다. 과거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었다면, 전세계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과 중국의 기술자립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대 수출국 중심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는 자국 무역적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 기준으로 무역적자가 늘어난 국가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미국이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트럼프 2기 체제'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산업은 자동차, 배터리 기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대선 정책 공약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약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두고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 인상"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성과를 공격했다.

IRA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법안으로 바이든 정부가 2022년 8월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생산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방향성으로 시행됐다.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미국 IRA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췄다. 또 현대차를 비롯해 완성차업체들 역시 IRA 시행으로 현지 생산 기지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전기차 시장에 불확실한 변수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 둘러 싸인 채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투자전략팀장은 '미(美) 대통령 및 의회선거: 트럼프의 IRA 폐기 공약 점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는 행정명령 만으로도 IRA에 상당 부분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IRA 법안의 집행을 구체화 하는 바이든의 행정명령들을 폐기하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새 행정 명령을 발표함으로써 IRA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IRA 폐기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며 "현 시점에선 대선 상황을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배터리·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는 서버용 D램인데, 미국의 반도체 전후방 산업이 약해 반도체 수입이 불가피한 데다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들은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하에 도출된 상태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들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 보단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도출된 한편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큰 틀에서 반도체 산업을 대하는 미국 정부의 방향성은 대선 이후에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류진 한경협 회장은 11일 '2024 한경협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이 열린 제주 서귀포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향방에 대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오히려 일하기 쉽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다"며 "(바이든의)민주당은 미국 기업을 보호하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 투자한 기업은 미국 기업이랑 똑같이 대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노조 없는 주에 (주로 진출)했는데, (바이든은)노조랑 관련된 기업들 먼저 생각할 테니 그건 (바이든 당선이) 우리에게 마이너스"라며 "그런 면에서 트럼프랑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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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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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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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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