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산업 중요성 공감대 이미 형성..."대선 후 큰 변화없을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발생한 초유의 피격 사건으로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차, 배터리, 반도체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수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 관세 인상을 내걸었다. 대(對)중국 관세율 60% 이외에도 미국 전체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이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국내 기업들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기업들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달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대미 수출액은 643억 달러(약 8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16.8% 늘어난 규모로 상반기 대미 수출액 기준으론 역대 최대다. 과거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었다면, 전세계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과 중국의 기술자립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대 수출국 중심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는 자국 무역적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 기준으로 무역적자가 늘어난 국가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미국이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트럼프 2기 체제'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산업은 자동차, 배터리 기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대선 정책 공약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약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두고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 인상"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성과를 공격했다.
IRA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법안으로 바이든 정부가 2022년 8월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생산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방향성으로 시행됐다.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미국 IRA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췄다. 또 현대차를 비롯해 완성차업체들 역시 IRA 시행으로 현지 생산 기지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전기차 시장에 불확실한 변수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투자전략팀장은 '미(美) 대통령 및 의회선거: 트럼프의 IRA 폐기 공약 점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는 행정명령 만으로도 IRA에 상당 부분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IRA 법안의 집행을 구체화 하는 바이든의 행정명령들을 폐기하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새 행정 명령을 발표함으로써 IRA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IRA 폐기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며 "현 시점에선 대선 상황을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배터리·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는 서버용 D램인데, 미국의 반도체 전후방 산업이 약해 반도체 수입이 불가피한 데다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들은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하에 도출된 상태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들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 보단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도출된 한편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큰 틀에서 반도체 산업을 대하는 미국 정부의 방향성은 대선 이후에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류진 한경협 회장은 11일 '2024 한경협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이 열린 제주 서귀포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향방에 대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오히려 일하기 쉽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다"며 "(바이든의)민주당은 미국 기업을 보호하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 투자한 기업은 미국 기업이랑 똑같이 대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노조 없는 주에 (주로 진출)했는데, (바이든은)노조랑 관련된 기업들 먼저 생각할 테니 그건 (바이든 당선이) 우리에게 마이너스"라며 "그런 면에서 트럼프랑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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