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태국 '대마' 마약류 재지정에 합법화 지지자들 단식 투쟁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5:14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태국 정부의 대마 마약류 재지정이 속도를 내면서 대마 합법화 지지자들의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는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고 방콕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태국 마약통제위원회(ONCB)는 최근 대마를 마약류 리스트에 재등재하고 의료 및 연구용으로만 대마를 사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ONCB 승인을 거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마가 다시 마약류로 지정된다. 대마 뿌리와 가지·씨 등은 마약류 재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정신성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한 대마싹 사용은 제한된다.

마나 시리피타야왓 ONCB 부사무총장은 "대마가 마약으로 재등록되면 승인을 거쳐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향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마 매장은 의료 목적의 판매만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라이선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사업자들이 달라진 정책에 적응하고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마의 마약 재지정이 가시화하면서 대마 합법화 지지자들은 반대 시위를 벌였다. 8일 대마 재배 농민과 판매업자를 비롯한 100여 명이 대마 화분을 들고 방콕의 정부 청사를 향해 거리 행진을 했다.

대마 옹호단체인 대마미래(Cannabis Future) 대표들은 정부가 대마의 이점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에 동의할 때까지 단식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대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급진적인 정책 철회는 대마 관련 사업에 투자자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의학적 용도로만 대마 사용을 허용하면 소수 이익집단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마를 마약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재판 없이 형사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다"며 "마약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로도 대마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난 5월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마를 마약류로 재분류할 것으로 주문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지 2년 만이다.

태국은 앞서 2018년 대마의 의료용 사용을 허가한 뒤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전싱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됐다.

[서울=뉴스핌] 태국의 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대마삼겹살. '한국 깻잎'이란 영어 설명과 함께 대마잎이 놓여 있다. [사진=국가정보원] 2024.07.04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