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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태원 등 5개 특구 활성화…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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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산·자갈치, 고양, 동두천, 부곡온천 등 선정
'2024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
1개 특구당 연간 최대 국비 2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 ▲이태원(서울 용산구) ▲용두산·자갈치(부산 중구) ▲고양(경기 고양) ▲동두천(경기 동두천) ▲부곡온천(경남 창녕) 등 5곳을 관광특구 지원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국제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전국 관광특구(제주 제외 전국 33개소)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과 편의 기반 확충 등 관광기반 여건을 개선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개 특구당 연간 최대 국비 2억원(지방비 50% 분담)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핼러윈데이를 앞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거리 한 음식점에 '핼러윈 호박'이 걸려있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핼러윈데이 기간 자체 방역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사자들은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2회의 선제검사를 받는다. 세계음식거리 89개 업소와 베트남 퀴논거리 업소 종사자가 대상이다. 용산구가 임시근로자 검사용 자가진단 키트 1000개도 지원한다. 이태원 방문객들에게도 선제검사를 당부하고 있다. 2021.10.29 pangbin@newspim.com

지역 특색 담은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기반 개선

이번에 선정된 '이태원 관광특구'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고 휴식공간이 부족하며 지역 특성상 야간에도 다양한 문화와 관광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광객의 안전과 쾌적한 야간관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녹사평 광장 일대에 휴식과 만남 공간을 만들고 야간조명 등을 설치해 관광객 혼잡도를 분산하고 편안하게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기반을 개선한다.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는 부산 근현대역사의 산업 유산인 북항 제1부두에서 '디제잉 축제'와 요리 경연(중구 블루키친 축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운영해 북항 제1부두 일대를 '문화교류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킨다. 용두산공원과 자갈치시장 등 도심 주요 관광지와 북항의 양방향을 연결하는 야간경관도 조성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고양 관광특구'는 지역 특색을 담아 한류와 꽃 브랜드를 융합시키는 '케이팝 꽃팝 고양'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관광정보센터의 기능을 혁신해 관광특구 거점을 마련하고 이동식 음향과 조명, 공공 벤치 등 케이팝 콘서트와 상승효과를 낼 도시 사업의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꽃으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수놓는다.

'동두천 관광특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보산동 관광특구' 내 지하철 교각과 노후 상가 등에 그라피티(길거리 그림) 예술 작품을 조성한 데 이어 보산역사 외벽에 국내외 대중음악인의 팝아트 초상화 등 그라피티 예술 벽화를 만들어 국내 대중음악 발상지의 매력을 선보인다.

국내를 대표하는 온천 중 한 곳인 '부곡온천 관광특구'는 온천 관광객 맞이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관광콘텐츠를 강화해 관광지 활기를 되살린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관광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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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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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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