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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장 승진·전보
▲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 글로벌본부 관광국장 김상영 ▲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배영주 ▲ 공무원교육원장 정영미 ▲ 강원대 파견 최기용 ▲ 강원신용보증재단 파견 우영석 ▲ 강원테크노파크 파견 최승극 ▲ 총무과 전입 백창석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김태훈 ▲ 춘천부시장 현준태 ▲ 원주부시장 전재섭 ▲ 홍천부군수 최우홍 ▲ 경제국장 원홍식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글로벌본부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 국제관계대사 조영준 ▲ 대변인 김문기 ▲ 국제협력관 김주용 ▲ 정책기획관 박형철 ▲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박유식 ▲ 특별자치추진단장 직무대리 황병관 ▲ 산림환경국장 직무대리 안중기 ▲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 김성림 ▲ SOC 정책관 이종구 ▲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 기획조정실 인재육성과장 김규하 ▲ 접경지역과 통일플러스센터추진단장 최수명 ▲ 안전정책과장 김동준 ▲ 중대재해대응과장 이상분 ▲ 정보화정책과장 탁연미 ▲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 전략산업과장 이형찬 ▲ 반도체산업과장 김광철 ▲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송림 ▲ 농정과장 김권종 ▲ 환경정책과장 백승만 ▲ 폐광지역지원과장 최진헌 ▲관광정책과장 김정윤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파견 안영미 ▲ 의회사무처 파견 송영순 ▲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파견 이달환 ▲ 강원랜드 파견 전광덕 ▲ 문화예술과장 박희자 ▲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권영희 ▲ 강원연구원 파견 지승섭 ▲ 세정과장 전대복 ▲ 고성부군수 박귀태 ▲ 특별자치추진단 특례정책과장 김현 ▲ 소상공인과장 이명순 ▲ 감염병관리과장 김현정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 "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 수질보전과장 전영택 ▲ 건축과장 김순하 ▲ 도로과장 조관묵 ▲ 하천과장 김창흠 ▲ 올림픽유산과장 원철호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 삭도추진단장 장석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 농업기술원 연구협력과장 박기진 ▲ " 감자연구소장 박종열 ▲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 ▲ 재산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상범 ▲ 노인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국영 ▲ 대체산업육성과장 직무대리 김강민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 직무대리 허천 ▲ 서울본부장 직무대리 유현주 ▲ DMZ박물관장 직무대리 김규식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파견 박수연 ▲ " 파견 최종필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파견 홍미료 ▲ 강원테크노파크 파견 김순남 ▲ 강원관광재단 파견 강성구 ▲ 강원도관광협회 파견 유정숙 ▲ 농산물유통과장 직무대리 손원천 ▲ 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완길 ▲ 산림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성진 ▲ 자연재난과장 직무대리 남택연 ▲ 문화유산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 감자종자진흥원장 직무대리 임원택 ▲ 축산기술연구소장 직무대리 정주교 ▲ 환경부 파견 김익경 ▲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박영식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 박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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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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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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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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