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페트병 생산자도 페트 재활용 의무화 도입…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08:00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최대 9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기 추가 지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페트병 생산업체도 의무적으로 페트를 재활용해야 한다.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을 완화해 택시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8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이다.

◆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기간 최대 9년 연장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이 허용된다.

자율주행차용 정밀도로지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작과정을 개선하고, 2·3차원 도로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하고 온라인도 순차로 제공한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학습용 영상, 사진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많은 보건·의료 분야에는 중소병원, 스타트업 대상 가명정보 처리기술·절차자문 등을 지원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한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및 기업부담 합리화를 위해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한다.

판매 용도가 아닌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인허가·검사를 간소화한다.

에너지 변환 신기술을 적용한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이 많은 시간대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는 수요자원(플러스DR) 활용을 추진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기 추가 지정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활용의 신속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간,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설치·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조기에 추가 지정한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종사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부산 50대, 광역시·시 30대, 군지역 10대 미보유시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이를 완화한다는 얘기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biggerthanseoul@newspim.com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 및 스마트화 등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3종의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한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해체,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해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해체 등이 해당한다.

공업화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례대상을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 추진한다.

물품(HW) 중심의 혁신제품(조달) 지정절차 개선을 위해 SW용 제품규격서를 추가하거나 실태조사서를 보완한다.

창업 초기기업의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ICT 분야 R&D 공모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운영경과에 따라 제도화 등을 검토한다.

중소·영세 업체 외국인력 구인여건 개선을 위해 업체 간 외국인력 배정순위를 정하는 점수제의 항목 구성 및 배점 등을 개선한다.

경력은 짧지만 유망한 인력이 다수인 정보보호산업의 인적 특성을 고려해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경력요건을 완화한다.

스마트상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기기 도입 후 후속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 수혜 업체를 대상으로 로봇기술 도입 등 고도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