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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파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역대 최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2:09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2:09

총 494건 안건 처리…의정 활동 마무리
제7대 대비 3배 증가 질적·양적 큰 성과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전반기 2년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8대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 복리 증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뤄 더 새롭게 도약하는 파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힘차게 출범한 이후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파주시의회는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파주시의회] 2024.07.02 atbodo@newspim.com

시민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구현하는 혁신 의회

제8대 전반기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진정으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힘썼다.

개원 이래 제247회 제1차 정례회까지 5번의 정례회와 11번의 임시회를 개최해 총 212일간의 회기 동안 총 49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정조례 129건 ▲개정조례 170건 ▲폐지조례 4건이다. 이중 의원발의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조례는 185건으로 전체 조례안 302건 중 61.255%에 해당해 제8대 의원들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원발의가 68건이었던 제7대와 대비하여 약 3배 가량 증가해 제8대 전반기가 질적·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42건의 5분 자유발언과 1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했으며 각 1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통해 시민의 염원과 바람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이 밖에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 공정한 행정, 적극 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집행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의 뜻 반영 위해 시민 가까이 소통하는 의회

코로나 팬데믹, 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 지방소멸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출범한 제8대 전반기 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민들이 계신 현장에 자주 나섰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023년 8월 효율적인 노동 관련 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집행부와 민간위탁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에 대한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사무 운영 효율화를 위한 양 노동센터 통합 등을 논의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통해 민원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으며 수렴된 의견을 관련부서와 논의하며 사후관리에도 힘썼다.

파주시의회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7.02 atbodo@newspim.com

도시산업위원회는 2023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LH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로 발표한 파주 운정3지구 A34BL, A23BL, A37BL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하주차장 기둥 주두보강 등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해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보강공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건축물 안전 및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 10월 오산시 소재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과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내 안전체험관을 방문, 재난 및 사고 상황 체험과 교육을 위한 안전체험 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해 파주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성공적인 시설 조성 방향을 모색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기와 비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활발한 현장방문을 실시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뜻이 담긴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와 위원회별, 의원별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했다.

시민의 더 나은 삶 위해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

의회는 2023년에 ▲파주시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파주문화연구회' ▲반려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 방안을 연구하는 '파주 애니멀 메이트 연구단체' ▲파주시 대외교류협력의 내실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대외교류협력 연구단체' ▲파주시민들의 생활문화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할 방안을 탐색, 반영하고자 하는'생활문화 연구단체', ▲파주시민의 건강한 삶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는'생활체육 활성화 연구단체' 등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 전문가와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지역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했으며, 각종 역량교육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안목을 넓혀 시정에 반영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

각 연구단체는 현장답사와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다수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의 견해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의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현재 시가 직면한 여러 현안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반부패 청렴 시책의 추진으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코자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중점 과제 중 파주시의회만의 특색있는 시책으로 청렴동아리 구성 및 청렴 릴레이 활동을 계획해 진행했다.

이성철 의장은 "지난 2년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민생을 더 살피고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파주를 만들어 최선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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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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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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