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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파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역대 최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2:09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2:09

총 494건 안건 처리…의정 활동 마무리
제7대 대비 3배 증가 질적·양적 큰 성과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전반기 2년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8대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 복리 증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뤄 더 새롭게 도약하는 파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힘차게 출범한 이후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파주시의회는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파주시의회] 2024.07.02 atbodo@newspim.com

시민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구현하는 혁신 의회

제8대 전반기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진정으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힘썼다.

개원 이래 제247회 제1차 정례회까지 5번의 정례회와 11번의 임시회를 개최해 총 212일간의 회기 동안 총 49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정조례 129건 ▲개정조례 170건 ▲폐지조례 4건이다. 이중 의원발의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조례는 185건으로 전체 조례안 302건 중 61.255%에 해당해 제8대 의원들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원발의가 68건이었던 제7대와 대비하여 약 3배 가량 증가해 제8대 전반기가 질적·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42건의 5분 자유발언과 1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했으며 각 1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통해 시민의 염원과 바람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이 밖에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 공정한 행정, 적극 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집행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의 뜻 반영 위해 시민 가까이 소통하는 의회

코로나 팬데믹, 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 지방소멸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출범한 제8대 전반기 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민들이 계신 현장에 자주 나섰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023년 8월 효율적인 노동 관련 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집행부와 민간위탁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에 대한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사무 운영 효율화를 위한 양 노동센터 통합 등을 논의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통해 민원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으며 수렴된 의견을 관련부서와 논의하며 사후관리에도 힘썼다.

파주시의회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7.02 atbodo@newspim.com

도시산업위원회는 2023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LH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로 발표한 파주 운정3지구 A34BL, A23BL, A37BL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하주차장 기둥 주두보강 등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해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보강공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건축물 안전 및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 10월 오산시 소재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과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내 안전체험관을 방문, 재난 및 사고 상황 체험과 교육을 위한 안전체험 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해 파주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성공적인 시설 조성 방향을 모색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기와 비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활발한 현장방문을 실시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뜻이 담긴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와 위원회별, 의원별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했다.

시민의 더 나은 삶 위해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

의회는 2023년에 ▲파주시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파주문화연구회' ▲반려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 방안을 연구하는 '파주 애니멀 메이트 연구단체' ▲파주시 대외교류협력의 내실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대외교류협력 연구단체' ▲파주시민들의 생활문화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할 방안을 탐색, 반영하고자 하는'생활문화 연구단체', ▲파주시민의 건강한 삶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는'생활체육 활성화 연구단체' 등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 전문가와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지역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했으며, 각종 역량교육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안목을 넓혀 시정에 반영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

각 연구단체는 현장답사와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다수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의 견해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의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현재 시가 직면한 여러 현안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반부패 청렴 시책의 추진으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코자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중점 과제 중 파주시의회만의 특색있는 시책으로 청렴동아리 구성 및 청렴 릴레이 활동을 계획해 진행했다.

이성철 의장은 "지난 2년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민생을 더 살피고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파주를 만들어 최선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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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미사일' 현무-5 위력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무려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대형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장비 분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도심 시가 행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 장비 분열 중 바퀴가 9축인 2대의 이동식 발사대(TEL) 캐니스터(발사관)에 탑재된 현무-5가 측면 기동성을 과시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  군(軍) 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라고 공식 밝혔다.  군 당국은 "최대 탄두 중량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전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하 지휘부를 초정밀·초고위력으로 정밀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8t의 그야말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대형 현무-5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 8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 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8t 탄두, TNT 3.5t~11.5t 파괴력 추산 현무-5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원은 아직 군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秘匿)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제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에 1단 추력 75tf(톤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9t,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8t 탄두 기준 300~3000㎞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2024-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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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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