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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범죄 상당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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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500만원은 인터뷰 대가 아닌 책 값 맞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두고 27일 법원의 재심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로 인용될 경우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0 leemario@newspim.com

심문 직전 취재진을 만난 신 전 위원장 측 조영선 변호사는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를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꾸기 위한 큰 작업 하에서 신학림을 사실상 이용했다는 것인데 그런 구도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값으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본한 책 3권을 이날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책은 대한민국 유력 정·재계 인사 1만명 정도의 인물 데이터베이스가 담긴 것으로, 책의 가치는 1권당 5000만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외부 서버와 관련된 저장 장치를 포렌식해서 가져왔다. 검증까지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지난 2021년 9월 15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도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하며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됐는데 검찰은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명예훼손과 배임증·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에게 준 책의 성격과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김씨가 20년 만에 만난 신 전 위원장을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이용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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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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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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