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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印 경제 고속 성장에도 경제적 불평등 해소 힘들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5:47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경제가 향후 수년간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경제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51명 중 85%를 차지하는 43명이 "향후 5년 간 경제적 불평등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43명 중 21명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자신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명, "매우 자신한다"는 응답자는 2명에 불과했다.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인도의 2023~20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8.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고 증시 역시 글로벌 시장 중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도는 현재 14억 인구 중 8명 이상에게 식량용 곡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프랑스 파리에 기반을 둔 세계불평등연구소(WIL)가 1922~2023년 100년 간의 인도 불평등을 추적한 결과 2022~2023년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22.6%에 달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1947년까지 이어진 영국 식민지 시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특히 "2014~2015년, 2022~2023년 '부의 집중도'가 심화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뉴델리 소재 인도 공과대학 경제학자 리티카 게라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현재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며 "불평등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문 항목에는 지난 10년 간의 인도 경제 성장의 질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도 포함됐다. 이 기간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했던 기간이다.

53명 중 80%에 가까운 42명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이 중 17명은 "전혀 포용적이지 않다"라고 답했다. 나머지 8명은 "비교적 포용적", 3명은 "포용적"이라고 답했다.

향후 5년 간 인도 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 이상(49명)이 '실업'을 꼽았다.

실제로 높은 실업률은 빈부 격차와 함께 모디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은 극심한 빈부 격차와 높은 실업률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인도 민간 싱크탱크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인도 실업률은 3월 7.4%에서 4월 8.1%까지 올랐다. 5월에 7.0%로 소폭 둔화하긴 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의 6%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15~29살 청년 실업률은 올해 1분기 기준 17%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또한 인도 정부가 근로자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포용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델리 경제대학교의 파릭싯 고쉬 교수는 "빠른 성장을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는 농장에서 공장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기반으로 했다"며 "그러나 인도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약 30년 동안 15%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교육에 진지하게 투자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인도는 GDP의 약 3%를 공교육에 지출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 권장하는 6%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라고 짚었다. 

[뉴데리 로이터=뉴스핌] 2024년 5월 20일 인도 뉴델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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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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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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