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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북·대구 통합 지원할 것…8000억원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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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 26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경주 SMR 국가산단 등 조성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개최한 2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2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원 규모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원 규모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차질 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00억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도 지원하는 등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2500억원 규모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이를 위해 3조4000억원 규모 영일만 횡단고속도로(18km)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국민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호미곶에 1300억원 규모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2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2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경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육원 건립도 추진하겠다"며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의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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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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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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