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업성과·재무실적 등의 평가 여부에 따라 15곳 공공기관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13곳은 '미흡' 이하 수준의 낙제점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9시 30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우수 기관 15곳 vs 미흡 이하 13곳

이번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준정부기관 55개 등이다.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면서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평가에 담겼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탁월(S) 없음 ▲우수(A) 15개(17.2%) ▲양호(B) 30개(34.5%) ▲보통(C) 29개(33.3%) ▲미흡(D) 11개(12.6%) ▲아주미흡(E) 2개(2.3%) 등으로 나타났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A) 6개 ▲양호(B) 31개 ▲보통(C) 20개 ▲미흡(D) 2개 등으로 구분됐다.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관,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관 및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와 달리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나타났다.

◆ 미흡이하 13곳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의결

공운위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인 고용정보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예산 상의 조치도 진행된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내년도 총인건비에 0.1%p 추가 지급한다. 미흡 이하(D‧E) 13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의 0.5~1%를 삭감한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D‧E)인 13개 실적부진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실시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도 진행된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의 임원은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해 경영책임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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