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 달라진다…경북·충남·강원↓ vs 서울·대전·광주↑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4:22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5:41

올해 6월부터 '분산에너지법' 시행
2026년부터 자급률 반영해 차등화
자급률 낮은 곳 전기요금 인상 방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달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될 전망이다.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반대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도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인하해줄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통계를 보면 경북과 충남, 강원 등의 지역은 자급율이 높아 전기요금은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지역은 자급률이 낮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달부터 분산에너지법 시행…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추진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법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분산에너지법은 2021년 최초 발의돼 관련 법안 소위원회를 네 차례 거쳐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등 현재의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다. 수요지 인근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으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적용이 꼽힌다. 법안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정부는 차등 전기요금 도입에 앞서 먼저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인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활용할 원가 근거를 확보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전력 소매요금도 차등화에 나선다.

차등 전기요금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불거져 왔던 사안이다.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은 환경 오염과 재산 손실 등 여러 사회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런 손해 없이 원거리 송전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산정 방식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별 전력 생산량 차이가 커 차등 요금제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수도권에서는 대체로 먼 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반면, 발전소가 몰려 있는 지방은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각 지역별로 벌어지는 격차만큼 앞으로 전기요금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전력 자급률 격차 커…경북 215% '1위', 대전은 경북 1% 수준 그쳐

지역별 전기요금의 등락은 전력자급률(전력소비량 대비 생산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전력 자급률은 지역별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계산한다.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면 해당 지역은 필요한 전기량 이상을 생산한 후 초과 생산량을 다른 지역으로 송전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 미만이면 전력 생산과는 거리가 먼 단순 소비 지역임을 뜻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215.6%)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국내 원전 26기 중 절반에 달하는 13기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경북과 더불어 각각 석탄·수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충남(213.6%)과 강원(212.8%) 지역도 200%를 웃돌았다.

이 외에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지역은 ▲전남(197.9%) ▲인천(186.3%) ▲부산(174.0%) ▲경남(123.0%) 등으로 집계됐다. 총 17개 지역 중 약 40%에 해당하는 7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웃돌았다.

남은 10개 지역에서는 모두 100%를 하회했다. 세종(99.4%)과 울산(94.4%)은 기준치에 소폭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제주(78.2%), 전북(71.7%), 경기(62.5%) 등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한참 부족했다.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은 한자릿수에서 10%대의 자급률을 기록했다. 높은 순으로 보면 ▲대구(13.1%) ▲충북(10.8%) ▲서울(10.4%) ▲광주(9.3%) ▲대전(3.1%) 등이었다. 해당 지자체들은 필요한 전력량의 대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 사용하고, 약 10분의 1만큼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대전의 자급률은 지역 중 1위인 경북과 비교해 불과 1%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광주 역시 9%대의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대전과 광주에는 대규모 발전소가 없는 데다가 내륙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여건도 녹록잖은 형편이다. 반면 광역시 단위로 인구·산업 등이 발달해 전력 수요는 높다.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북과 충남,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남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0%대를 밑도는 대구와 충북, 서울, 광주, 대전의 전기요금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아직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 확신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차등 전기요금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별 갈등과 생산시설 지방 이전을 둘러싼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급률을 비롯해 지역별로 전체적인 전력 계통 상황과 송전선로, 배전망, 발전소 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지역별로 정기 검증을 거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봐야 방향을 정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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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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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