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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혐의 벗은 두산 이영하...항소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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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교 야구부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투수 이영하(27·두산베어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 선수가 투구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DB]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파리채를 이용해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변경되는 점이 있다"며 "원심에서 피해내용을 이미 자세히 진술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원심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배치돼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학교폭력' 논란은 2021년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2015년 선린인터넷고에 다니며 1년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만 전지훈련 당시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는 등 강요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이후 피해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씨의 학폭 내용을 신고했고 사건은 수사의뢰와 기소로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첫 공판 후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후 이씨는 "끝까지 재판을 잘 마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재판으로 인해 (학교폭력 등) 이슈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재판받는 모습을 계기로 이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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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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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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