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동훈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이재명 재판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5:32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해석 공방
법조계 "대통령 임기 동안 형사법정 세우지 못해"
"대선 전 판결 확정되도록 법원이 신속 재판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촉발시킨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그룹에 대북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 대표를 겨냥하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즉,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소추된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동안 형사재판이 중단된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제84조의 문구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 헌법제정자의 의도를 따져보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소추뿐 아니라 재판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제정자들이 소추만 언급하고, 재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 다음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을 정상적 속도로만 진행한다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이 구별되는 것은 맞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형사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불려다니게 되면 나라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통령도 국정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교수는 "과거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을 넘어 공소제기가 되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도 안했고 공천이 됐더라도 후보자가 중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에는 형사피고인들이 대거 출마해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모두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학자로서 굉장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판사 출신 이강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도 결국 국민의 의사"라며 "최소한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국가의 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