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이재명 재판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5:32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해석 공방
법조계 "대통령 임기 동안 형사법정 세우지 못해"
"대선 전 판결 확정되도록 법원이 신속 재판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촉발시킨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그룹에 대북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 대표를 겨냥하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즉,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소추된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동안 형사재판이 중단된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제84조의 문구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 헌법제정자의 의도를 따져보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소추뿐 아니라 재판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제정자들이 소추만 언급하고, 재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 다음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을 정상적 속도로만 진행한다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이 구별되는 것은 맞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형사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불려다니게 되면 나라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통령도 국정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교수는 "과거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을 넘어 공소제기가 되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도 안했고 공천이 됐더라도 후보자가 중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에는 형사피고인들이 대거 출마해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모두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학자로서 굉장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판사 출신 이강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도 결국 국민의 의사"라며 "최소한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국가의 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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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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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