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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달 뒷면 토양 탐사, 꿈의 에너지 헬륨-3 개발 앞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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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 샘플 채취
약 2kg 샘플 싣고 6월25일 지구 귀환 예정
청정에너지 헬륨-3가 창어 프로젝트 주요 타깃
중국은 2030년 달에 과학연구소 완공 목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우주탐사선 '창어(嫦娥) 6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해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데 성공했다. 창어 6호는 6월 25일경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에 도착할 예정이다. 창어 6호가 채취한 약 2kg의 토양 샘플은 중국의 과학자들이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약 1~2년 후에 전 세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미국에 앞서 달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데 성공한 데 이어 토양 샘플 채취까지 성공했다. 이로써 중국은 전 세계에서 우주개발 선두 주자임을 증명해냈고, 미국의 우주 경쟁력을 맹추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쾌거이자 역사적인 성과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인류 달 탐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쾌거"라고 평가했으며, 중국인들은 아낌없는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전문가들은 창어 6호가 가져올 2kg의 토양 샘플을 주목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토양 샘플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헬륨-3(Helium-3)라는 물질이다.

지난 4월말 달 탐사선 창어(嫦娥) 6호를 실은 창정(長征)로켓이 하이난(海南)성 원창(文昌)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대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1g이 석탄 40톤, 청정에너지 헬륨-3

헬륨-3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나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핵융합 에너지' 발전의 주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g의 헬륨-3는 석탄 약 40톤과 동등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다, 탄소배출량이 '제로(0)'인 만큼 미래 인류의 꿈의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헬륨-3는 태양풍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지구에는 두터운 대기에 막혀 미량만이 지구 표면에 도달하지만, 달은 대기가 없어서 헬륨-3가 대량으로 축적된다. 지구상에는 약 15만톤의 헬륨-3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중국의 원로 과학자인 어우양쯔위안(歐陽自遠) 중국과학원 원사는 "중국은 2007년 창어1호를 발사해 달 탐사를 시작했으며, 그 때부터 창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헬륨-3의 자원량 추정 및 활용방안 모색이었다"고 소개한다.

어우양쯔위안 원사는 지난해 6월 공개강연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잘해야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며 "창어5호 탐사 결과 우리 과학자들은 달에 존재하는 헬륨-3의 매장량을 110만톤으로 추정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110만톤의 헬륨-3는 인류가 향후 1만년 동안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달 뒷면에 더욱 풍부한 헬륨-3 분포

중국은 창어 5호가 달 앞면에서 가져온 토양샘플을 분석해 새로운 광물을 발견했으며 이를 2022년 9월 발표했고, 창어석(嫦娥石)이라고 명명했다. 광물의 영어 명칭은 '체인지사이트-와이'(Changesite-Y)로 정해졌다.

창어석은 달 현무암 입자에서 발견된 무색 투명한 기둥(주상 결정) 형태의 인산염 광물이다. 특히 중국측은 창어석에는 헬륨-3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고 발표했다.

창어 5호가 달 앞면의 토양 샘플을 채취했다면, 창어 6호는 달 뒷면의 토양 샘플을 채취한다. 중국의 과학자들은 달 뒷면에 더욱 많은 헬륨-3가 분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어 6호 임무공정 부설계사인 리춘라이(李春來) 지상응용시스템 총지휘자는 "창어 6호가 채취한 시료의 암석 성분은 현무암류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착륙지에서는 우주의 다른 곳에서 투하됐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물질 유형이 많이 보였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국은 창어 5호가 가져온 토양 샘플을 분석해 헬륨-3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추출 파라미터를 획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중국핵공업그룹은 베이징지질연구원과 함께 헬륨-3를 집중 연구했으며, 헬륨-3의 함량 및 추출온도 등을 측정했다.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어 6호가 토양 샘플 채취작업을 한 만큼, 창어 6호가 가져오는 토양 샘플에는 더욱 많은 헬륨-3가 함유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창어 6호에 탑재됐던 이동식 카메라가 창어 6호 착륙선-상승선 조합체에서 벗어나 달 뒷면에 착륙해 있는 창어 6호를 촬영한 모습. 착륙선 부분에 중국의 국기가 펼쳐져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헬륨-3 상용화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

다만 중국의 창어 6호가 헬륨-3 채취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더라도, 헬륨-3 상용화는 아직 먼 훗날의 일인 것으로 분석된다.

헬륨-3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굴용 전문 탐사선을 개발하고, 채굴 기지를 건설하고, 확보한 헬륨-3를 지구로 가져와야 한다. 현재 1g의 헬륨-3를 얻기 위해서는 150톤의 달 표토를 처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학계에서는 헬륨-3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지만, 중국은 장기 계획을 세워두고 이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성과를 내고 있다.

◆ 2003년 출범한 21년된 창어 프로젝트

중국의 창어 프로젝트는 2003년 출범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달 탐사를 계획하면서 프로젝트명을 '창어'로 지었다. 창어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에 사는 여신이다.

중국은 2007년 10월 창어 1호를 발사했다. 창어 1호의 목적은 달의 궤도를 돌면서 달 전체의 3D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임무는 완수됐다.

이어 2010년 10월 창어 2호가 발사됐다. 창어 2호는 달 궤도를 돌면서 더욱 정밀한 달 지도를 제작했으며, 여러가지 통신실험을 수행했다.

창어 3호는 2013년 12월 발사됐다. 창어 3호는 위투(玉兎, 옥토끼)라는 이름의 로버를 달 표면에 착륙시켰다. 120kg의 위투 로버는 3개월간 달 표면에서 지질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2018년 12월 창어 4호가 발사됐다. 목표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 것이었다. 달 뒷면은 지구에서 안보이고 전파가 통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통신 중계위성인 '췌차오(鵲橋, 오작교)'를 발사했다. 창어 4호는 2019년 1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중국은 2020년 11월 창어 5호를 발사했다. 창어 5호는 달 앞면에 착륙해 1731g의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복귀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달에서 토양 샘플을 가져온 나라가 됐다.

지난해 4월 중국이 공개한 달 토양 샘플 입자 현미경 사진. 해당 토양 샘플은 2020년 발사된 창어 5호가 달 앞면에서 채취해 지구로 가져왔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2030년 달에 과학연구소 완공 목표

이어 중국은 지난 5월 3일 창어 6호를 발사했다. 창어 6호의 임무는 달 뒷면의 토양 샘플 2kg을 채취해 복귀하는 것이다. 창어 6호는 발사된 후 지구-달 전이, 달 근접 제동, 달 궤도 순환 비행 등의 작업을 거쳐 발사 한 달여만인 6월 2일 달 뒷면에 착륙했다.

창어 6호는 궤도선-귀환선 조합체와 착륙선-상승선 조합체로 이뤄져 있으며, 2일 착륙선-상승선 조합체가 분리된 후 달 뒷면용 통신 중계 위성인 '췌차오(鵲橋·오작교) 2호'의 통신 지원을 받으면서 달 뒷면에 착륙했다.

이어 창어 6호는 토양 샘플 채취 작업을 진행했고, 4일 토양 샘플을 실은 상승선이 기동해 궤도선-귀환선으로 복귀했다. 이어 창어 6호는 6월 25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중국은 앞으로 약 2년 후인 2026년에는 창어 7호를 발사한다는 방침이다. 지형탐사와 물질성분 분석, 우주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달 남극에 착륙할 예정이며, 탐사작업을 진행해 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는 임무도 지니고 있다.

이어 2028년에는 창어 8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창어 8호는 과학 탐사 실험 이외에도 몇 가지 핵심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원격 로봇 탐사 및 자원 탐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창어 7호와 창어 8호는 달 남극 과학연구소의 기본 모듈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창어 8호에 대해 중국은 특히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달 과학연구소를 완공해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달 탐사선인 창어 6호가 촬영한 달 뒷면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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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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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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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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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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