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정부·여당 주장하는 구조개혁 어떻게?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5:58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대상축소 검토
'세대별 계좌'로 세대 간 갈등 해소할 필요
가입 연령 조정‧특고 종사자 가입도 과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의힘(여당)과 더불어민주당(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대상 조정, 세대별 갈등 축소, 가입연령 조정 등이 구조개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당은 구조개혁을 포함해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해 바꾸는 제도개혁이다.

◆ 다층체계인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기초연금 대상자 조정해야

여당이 구조개혁을 이유로 개혁을 미루면서 '구조개혁' 과제가 중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작년 정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에서 구조개혁 과제로 기초연금 개선, 연금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상·하한의 합리적 조정, 가입연령 상한 연장 등을 제시했다.

큰 틀의 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다층체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금구조는 0층 기초연금,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은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주택·농지연금으로 구성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특히 기초연금의 인상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3000억원(전망치)로 약 3.5배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 투입이 증가한 만큼 기초연금을 통한 저소득 노인계층의 빈곤 해소는 미흡하다. 기초연금 체계를 만든 과거와 달리 65세에 진입하는 노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과거에 비해 증가해 노인 단독 가구나 여성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오히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성이 불충분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복된다"며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계산위는 기초연금 대상자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제도처럼 하위 70%에 모두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급대상을 향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노인 소득·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구조개혁 없으면 여전한 '세대 간 갈등'…'세대별 계좌'로 해소해야

소수인 청년층이 보험료로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하는 형태의 연금제도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리졌고 청년세대가 받는 돈이 전 세대에 비해 적기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 제도와 같은 연금 체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청년세대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수개혁을 통해 미래세대가 나중에 더 큰 보험료율을 내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세대 간 형평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사진=KDI] 2024.05.23 plum@newspim.com

현행 연금제도는 청년층이 내는 적립기금과 기대운용수익으로 뒷세대의 적립 기금을 충당하는 '완전적립식(DB형)'이다. KDI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의해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이 과정에서 세대별 통합 계좌를 운영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같은 또래끼리 묶는 계좌를 묶을 경우 세대 간 갈등을 낮출 수 있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승룡 KDI 부연구위원은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부과방식 개편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보험료율만 올리면 의미가 있으나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면 21대 개혁은 의미가 없다"며 "DC형의 경우 (내는 만큼 받기 때문에) 보험료율만 있고 소득대체율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 가입연령 조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확대도 숙제

현재 국민연금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다. 재정계산위는 가입연령은 고정한 상태로 수급 연령만 조정하고 있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해 노후소득보장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계산위는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일치해야 한다"며 "추가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가입 확대로 국민연금 납부 인원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고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득 파악 등의 한계로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상 특고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해 적용 확대를 시도하는 산재·고용보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계산위는 "(정부는) 소득 파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해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