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연금개혁 법안‧제도개선 방안 검토
국민연금공단, 개혁 지원 TF 설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연금 개혁 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해 국회 연금 개혁 법안 개정 지원과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연금개혁이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며 "추진단을 통해 개혁을 위한 마지막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공단에도 연금개혁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추진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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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8 sdk1991@newspim.com |
이 차관은 "(추진단을 통해) 국회 연금개혁 과정을 함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금 개혁은 꼭 해야 하고 빠를 수록 좋다"며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이 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기일 복지부 차관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자리를 준비해주신 연금개혁 추진단 여러분과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님,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36년간 눈부시게 성장해 가입자 2238만명, 수급자 682만명에 이르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이 됐습니다. 적립기금 또한 꾸준히 증가해 1036조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금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구구조와 경제성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실시한 제5차 재정계산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한 세기 앞서 연금을 도입한 국가들 역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연금개혁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원칙으로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방대한 기초자료와 함께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역시 2022년 7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6차례에 걸친 민간자문위원회 회의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를 진행했습니다. 그간 정부와 국회의 고민에 국민의 지혜가 더해져 연금개혁은 이제 골든타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개혁을 위한 마지막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도 연금개혁지원 TF를 설치해 연금개혁 추진단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연금개혁 과정을 함께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연금개혁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