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수사·차장 인선'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09

오 처장 "채상병 사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챙길 것"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훌륭한 차장 모시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장 공백' 문제를 해소한 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오 처장의 '러닝메이트'가 될 차장에 누가 임명될지 등 오 처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처장은 22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빨리 보고를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히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 尹, '채상병 사건' 재의요구권 행사…공수처, 조만간 '윗선' 수사 본격화 

2기 공수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채상병 사건 수사의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처장 입장에선 그동안 쌓인 '수사력 부재' 문제를 해소할 기회이긴 하지만, 임기 초부터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을 떠안게 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한때 늑장수사로 비판을 받긴 했지만 최근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20일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들에 조사 결과 등 최근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는 수장 공백이 해소됨에 따라 인력 편성을 더욱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오 처장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채상병 사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속도에 따라 특검 도입 여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특검 도입 여론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특검 도입 여론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 '러닝메이트' 차장 인선…"부장검사 등 영입에도 영향"

오 처장의 또다른 과제 중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 문제 해결이다. 단기적으론 채상병 사건과 같이 주요 사건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수처는 현재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사 역량 자체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차장 인선이다. 차장은 처장과 같이 임기가 3년이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즉 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내내 오 처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하며, 수사 경험이 없는 그를 대신해 사실상 수사팀을 지휘해야 한다.

오 처장은 전임이었던 김진욱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오 처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미 수사력이 탁월한 차장을 데려오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건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특수통' 출신 영입이 유력하나, 이 경우 야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차장검사 인선은 향후 부장검사 등 인선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차장 인선에 따라 공수처에 지원할 메리트가 커질 수 있다"며 "수사 경험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차장이 올 경우 그를 보고 지원하는 부장검사, 평검사 풀도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는 것도 오 처장의 몫이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인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수사관도 정원 40명 중 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조만간 이탈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