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수사·차장 인선'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09

오 처장 "채상병 사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챙길 것"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훌륭한 차장 모시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장 공백' 문제를 해소한 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오 처장의 '러닝메이트'가 될 차장에 누가 임명될지 등 오 처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처장은 22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빨리 보고를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히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 尹, '채상병 사건' 재의요구권 행사…공수처, 조만간 '윗선' 수사 본격화 

2기 공수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채상병 사건 수사의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처장 입장에선 그동안 쌓인 '수사력 부재' 문제를 해소할 기회이긴 하지만, 임기 초부터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을 떠안게 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한때 늑장수사로 비판을 받긴 했지만 최근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20일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들에 조사 결과 등 최근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는 수장 공백이 해소됨에 따라 인력 편성을 더욱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오 처장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채상병 사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속도에 따라 특검 도입 여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특검 도입 여론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특검 도입 여론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 '러닝메이트' 차장 인선…"부장검사 등 영입에도 영향"

오 처장의 또다른 과제 중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 문제 해결이다. 단기적으론 채상병 사건과 같이 주요 사건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수처는 현재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사 역량 자체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차장 인선이다. 차장은 처장과 같이 임기가 3년이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즉 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내내 오 처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하며, 수사 경험이 없는 그를 대신해 사실상 수사팀을 지휘해야 한다.

오 처장은 전임이었던 김진욱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오 처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미 수사력이 탁월한 차장을 데려오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건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특수통' 출신 영입이 유력하나, 이 경우 야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차장검사 인선은 향후 부장검사 등 인선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차장 인선에 따라 공수처에 지원할 메리트가 커질 수 있다"며 "수사 경험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차장이 올 경우 그를 보고 지원하는 부장검사, 평검사 풀도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는 것도 오 처장의 몫이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인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수사관도 정원 40명 중 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조만간 이탈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