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수의사 진료기록부 청구 못하는 '펫보험' 비교 플랫폼…국회·금융위 '손놔'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5:20

5월말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서 펫보험 비교·추천
수의사법 개정·진료비 표준화 등 제도 개선 더뎌
손보사, 미래먹거리로 펫보험…경쟁력 강화 나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펫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사와 핀테크사는 관련 서비스 개시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수의사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핀테크사 플랫폼에서 펫보험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험사는 낮은 펫보험 가입률을 감안해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보험료에 반영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서 플랫폼에서 선보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보험료에 반영됐다. 플랫폼 이용 시 보험료가 보험사 다이렉트 채널을 이용할 때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며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이용 걸림돌로 작용했다. 보험사는 이 같은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 펫보험 이용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뉴스핌DB] 2023.06.05 ace@newspim.com

문제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준 진료코드가 없고 동물병원마다 병원비도 제각각이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방안(수의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약 일주일 남았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 법안이 아닌데도 중요 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2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개원하나 관련 법 개정안 재발의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정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는 펫보험 판매 채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채널이 하나 더 생겼다고 펫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의무 발급이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같은 제도 개선도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 가입률은 1%대 수준이다. 전체 반려동물 799만마리 중 펫보험 가입은 10만여건에 그친다. 손해보험사는 향후 펫보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반려동물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짝'과 업무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펫보험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펫보험 활성화에 나섰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도 펫보험 개정 상품 및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펫보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했던 펫보험 활성화 방안들이 빠르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