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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데이터와 AI 활용 법·정책 과제"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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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5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이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법과 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대회는 1부 주제 발표, 2부 신진연구자 발표, 3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KAIST 김민기 교수가 '고위험 AI 시스템과 비즈니스'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소영 입법조사관이 'AI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분쟁 현황과 쟁점'을 발표한다.

2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영종 부연구위원이 '소비자행동 측면에서의 마이데이터 제도 분석 및 고찰', 손해보험협회의 김원신 부장이 '금융포용 개선을 위한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넥스텔리전스의 김동진 부사장이 '유럽연합 AI 입법과 GDPR 및 NIS 2'에 대해 발표한다.

3부에서는 '데이터법제의 과제와 미래'를 주제로 고낙준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수정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전원),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이지은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참여해 종합토론을 벌인다.

이성엽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효익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데이터와 AI의 활용에 대해 법과 정책 측면에서의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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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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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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