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여부, 6월중 결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9일 12:54

16일 뉴욕 IR, 투자 기관 임직원 200여명 참석
공매도 정책·부동산PF 리스크 관리 설명
"횡재세는 위헌, 은행 행태 왜곡시킬 것"

[뉴욕=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국 뉴욕에서 '밸류업' 세일즈에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재세가 추진되면 강하게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투자설명회(IR) 후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횡재세는 기업이 외부요인으로 초과이익을 냈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초과이윤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횡재세 특별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얼마 전까지 일부 정치권이 이야기했던 형태로 논의된 횡재세는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정책적 목표 달성이 어렵고 법률적 위헌 요소도 많다"며 "횡재세는 시장과 은행 행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5월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서울시·부산시·금융권과 공동을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IR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2024.05.17 ace@newspim.com

이어 이 원장은 "횡재세를 안 내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예상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횡재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도 곧 결정된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상황을 유지하면 안 된다는 시장 인식에 강하게 공감한다"며 "6월 하순이 되기 전에 시장에 스케줄, 재개 여부, 재개 방식, 당장 재개하지 못할 경우 어떤 식으로 정상화시킬지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은 퇴출시킨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한국자본시장 오랜 문제인 한계기업에 대해 시장에서의 퇴출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며 "한계기업, 문제기업을 관리하면서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은 내보내 평균적인 가치를 올리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배당 정책과 관련해 "최근 국제화 추세에 비춰 일정 수준 건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적극적인 주주친화정책이 필요하다"며 "분기 배당이나 수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 밸류업에 적극 참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낸 기관을 시장에 잘 알릴 수 있는 공시제도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된다거나 메이저 금융사의 근본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본격적인 부동산 재구조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하반기 내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5월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서울시·부산시·금융권과 공동을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Daniel Simkowitz)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사진=금융감독원] 2024.05.17 ace@newspim.com

이 원장은 이날 하비 슈와츠 칼라일그룹 대표, 다니엘 심코위츠 모건스탠리 공동대표 등 126개 글로벌 투자기관 약 200명을 대상으로 밸류업을 추진하는 정부 의지를 설명하고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 투자 편의성 제고 등을 적극 홍보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목표라고 설명하며 주요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부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도 IR에 참여해 각 사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을 홍보했다.

이 원장은 하루 뒤인 지난 17일 뉴욕 월가에 진출해 활동 중인 한인금융협회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홍보를 당부하며 금융산업 발전 방향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