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67회 임시회 개회…안건 9건 의결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3:13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3:13

한상민 부의장 "자립준비 청년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정희태 의원 "정부·국회,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차별해소나서야"
정현호 의원 "인체조직 기증 통해 고귀한 생명나눔 실천 바람직"
최수연 의원 "노인이 능력·적성 맞는 일자리 참여하도록 지원을"

[양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양주시의회는 제3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13일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이 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4.05.14 atbodo@newspim.com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국적·인종·성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아동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 지원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당시에도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형평성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을 거부했다.

그 결과 보육현장은 현재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인 형편이다.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이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4.05.14 atbodo@newspim.com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국적자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유치원 아동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지원은 2025년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맞벌이 외국인 가정의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물밀 듯 밀려오고 있다.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잠재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중요하며,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당위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4.05.14 atbodo@newspim.com

정희태 의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을 발의하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쇄도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 없이 지원금 증액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심의, 의결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부의장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례로써 의무화했다.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정에 앞장섰다. [사진=양주시의회] 2024.05.14 atbodo@newspim.com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최 의원은 양주시 노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14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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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