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법령 불부합·사문화된 자치법규 50여건 일괄 정비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5:02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현재 보유 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필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오래돼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삼척시는 4월 기준 조례 470개, 규칙 125개, 훈련 72개, 예규 1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50여건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관련한 법률이 정비됨에 따라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 관련 자치법규 18건을 일괄로 정비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폐기된 사항, 용어변경 등의 사유로 개정해야 하는 자치법규 또한 포함될 예정이다.

이명기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방분권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이념의 실질적 구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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