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직접 발표
"모든 나라서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의 '사법리스크·특검 방어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05.07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정수석비서관실 부활과 함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복원 계기에 대한 질문에 "2021년 7월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그런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폐지해서) 어떤 민정업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저도 고심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복원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했다"며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의 김주현 전 차관 임명에 대한 사정기관 장악 우려 또는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질문에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며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따로 두는 것 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에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기 때문에 과거 역대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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