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생산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생산비용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3국 대비 20~40%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10일 뉴스핌 유튜브 'KYD'에서 방송된 '반도체 국내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긴급진단' 패널 토론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첨단반도체 생산기지를 투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우려했다.

이날 방송에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진행으로 장상식 실장과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이슈를 점검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美 2030년 반도체 분야 인력 6만7000명 부족 전망"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과 관련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확정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공급망 환경 속 반도체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함께 마주하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내로 흡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장상식 실장은 "반도체 제조 능력을 통해 미국이 국가 우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봤다. 그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첨단 반도체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한편 반도체 인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양팽 전문연구원 역시 "물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첨단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 반도체 산업과 경쟁력 면에선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텔, TSMC 등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투자는 파운드리인데 반해, 메모리반도체 투자에 집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전자전기기계 시스템에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가 같이 들어갈수밖에 없어 우리가 투자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반도체 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장상식 실장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법 제정 이후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는 11만5000명 증가한 4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중 6만7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 때 미국으로 보내는 인력도 제법 될 것 같고, 그 경우 한국에 반도체 인력이 더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日 TSCM 공장유치, 삼성 파운드리엔 위협"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과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에 대해 김양팽 연구원은 "중국 스마트폰에 중국산 메모리반도체가 채용되기 시작했으므로 우리 기업에 중국 시장은 지금부터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며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중 네널란드 ASML의 노광장비를 중국이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면, 약간의 품질 차이는 있겠지만 금방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통해 ASML 노광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AI반도체 성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HBM 기술 추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장상식 실장은 "HBM 양산에 있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는 10년 정도 벌어져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6년 HBM2 양산에 성공했고, 2024년 현재 HBM3E 5세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은 2026년까지 HBM2 2세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중국 기술 제재가 우리나라에 시간을 벌어줄 것이지만, 중국의 기술 추적과 추격 속도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며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메모리반도체로 세계시장을 제패했지만, 미국이 통상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며 반도체 제조기업들은 무너지고 소부장 기업들만 살아남았다"면서 "유심히 봐야할 부분은 일본이 TSMC 공장을 유치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에 눈을 돌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직접환급제액공제' 재투자 효과 커"

이밖에 반도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선 '직접환급제도'가 제시됐다. 장상식 실장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에 연간 50조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TSMC는 비슷한 금액을 파운드리에만 쏟아 붓고 있어 경쟁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보조금 보단 K칩스법을 연장하거나, 세액공제를 직접 현금으로 먼저 돌려주는 '직접환급세액공제'가 법인세 감면보다 재투자 효과가 크다는 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통 세액공제는 적자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직접환급제도는 가장 어려운 시기인 투자 초기 적자 시기에 세액공제를 먼저 환급해 줌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나중에 지원할 세액 공제를 먼저 해 줄 경우 정부와 기업 모두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