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키우기 게임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모국, 대한민국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반도체 경쟁력이 패권경쟁의 핵심이 되어버린 요즘, 보조금과 지원정책으로 힘을 팍팍 실어줘도 모자를 때인데 말이다.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는 주장은 크게 ▲보조금 부족 ▲교육 및 연구 지원 부족 ▲정책 지원 미흡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정인 산업부 기자

상황은 타국과 비교해보면 처참하다. 미국은 '칩스 액트(CHIPS Act)'라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527억 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으려는 기업에게 보조금, 대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팹 당 최대 30억달러까지 각 프로젝트 총비용의 1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1조 위안(약 187조원) 이상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5년에 걸쳐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장비 구매 비용의 20%까지 지원해줄 예정이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도 해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선제적으로 TSMC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패권 되찾기에 사활을 걸었고 대만 정부 역시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EU도 43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담은 반도체법에 합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국가 보조금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추진되던 세액공제 혜택인 'K-칩스법'은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KDB산업은행에 1조5000억원의 자본확충을 통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 지원 검토에 나섰지만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미비하다. 국내 공장 건설을 위한 정부의 인허가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조성하기로 한 용인 반도체클라스터는 전력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로 6년째 공장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정부의 공격적 지원과 주민들의 협조로 초대형 반도체 단지가 빠르게 들어서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교육 및 연구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반도체를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부족하며, 반도체 연구에 필요한 장비와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가 전략 산업이자 우리 수출 1위 효자 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위한 규제 철폐 및 지원 방안 마련은 이제 시급한 문제가 됐다. 외딴 섬에 놓인 우리 반도체 기업. 적극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혁신적인 산업 체계를 수립해 날개를 달아줘야 할 때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