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야4당이 30일 정부·여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남인순, 정의당 장혜영, 새진보연합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야권이 힘을 합쳐 5월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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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 예비역 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9 leehs@newspim.com |
용 의원은 "영수회담이 열렸던 어제도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셨다"며 "국회가 힘을 합쳐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영수회담 브리핑을 보면서 이해 안 간 게 대통령께서 특별법 관련해서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이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은 공감한다면서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 갖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 이런거 해소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들었다"며 "제가 발의했고 여기 있는 의원들도 발의한 수정안 보면 영장조사위원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에 필요해서 여러 가지 개인이나 기관 등 갖고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것도 2번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 공수처 차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의뢰를 하는 것"이라며 "직접 청구권이 아니고 의뢰 할 수 있다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또는 공수처가 판단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여러차례 초법적이다라고 해서 설명드렸는데,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 안 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에게 보고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참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159명의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유가족과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시민들의 곁을 지키며 법안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5월 국회에서 결정권은 국민의힘 의원들 손에 달렸다"며 "국민 모두 불행 막는 일을 끝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총선 민심을 받들어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 탄핵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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