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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명 중 1명 65세 이상…취업률 37.2% 그쳐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06:00

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비장애인보다 우울감 경험률 2.6배 높아
장애인 취업률 37.2%…전체 절반 수준
정부에 '소득보장' 요구…다양한 욕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드러나 장애인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30일 장애인의 인구, 건강,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요 등에 관해 조사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54.3%…우울감 경험률 3배 가까이 높아

작년 등록장애인 수는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큰 특징은 장애인의 고령화다.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1년부터 증가해 54.3%로 절반을 넘었다. 2020년 기준 49.9%에 비해 4.4%p(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29 sdk1991@newspim.com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은 88.1%다. 후천적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58.1%다. 반면 교통사고 또는 의료사고로 인한 후천적 '사고'에 의한 경우는 29.9%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 전 당시 상황인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을 제외하고 가장 큰 특징은 연령이 높아진 것"이라며 "청각, 시각, 신장장애는 나이가 들면서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 생각 경험률이 모두 높았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전체 인구 4.7%와 비교하면 약 2.6배 높다. 다만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2%다. 2020년 33.7%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25.6%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로 2020년 11.1%에 비해 낮다. 다만 전체 인구 5.7%와 비교하면 높다.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도 전체 인구 대비 낮은 편이다. 전반적 행복감은 5.79점으로 전체 인구의 6.56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8세 미만 6.15점, 18~65세 미만 5.93점, 65세 이상 5.68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행복감 점수는 낮아졌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29 sdk1991@newspim.com

아프거나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로 판단한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수준은 35.4%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42.8%로 특히 높았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수준은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인 전체 인구 기준 3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장애인 중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한 비율은 63.4%로 3년 전에 비해 높아졌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외출 비율은 45.4%였다. '전혀 외출하지 않음' 비율도 3.5%로 2020년 8.8%보다 낮아졌다.

장애인의 66.8%는 '전혀 외출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해서'라고 답했다. '하고 싶지 않아서' 17.2%,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 8.5%로 집계됐다.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35.2%로 3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 2020년 교통수단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39.8%다. 교통수단 이용 시 주된 어려움은 '버스‧택시의 물리적 접근과 탑승 어려움' 53.2%, '버스‧택시 이용 시 정보접근 어려움' 17.9%,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부족' 15.5% 순으로 조사됐다.

◆ 장애인 취업률 37.2%…전체 취업률의 절반 수준 그쳐

장애인의 주관적 계층 인식에 따르면 장애인이 '중하'로 인식하는 비율은 46%로 전체 인구 38.3% 대비 높았다. '하'로 인식하는 경우 41.1%로 전체 인구 35.4%보다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이다. 월평균 지출은 2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4분기 전국 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29 sdk1991@newspim.com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도 37.2%에 불과했다. 2020년 29.5%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이 국가 사회에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이다. '소득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였다. 그러나 2020년에 비하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수요는 감소했다. 대신 고용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교육 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 증원이 27.8%로 1위를 차지했다. 장애 영유아‧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26.4%,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9.2% 순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가사 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가 24.1%로 가장 높았다.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18.4%,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16.3% 등으로 집계됐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욕구도 전통적인 소득‧의료 외에 고용, 이동권, 건강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다"며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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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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