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장애인 2명 중 1명 65세 이상…취업률 37.2% 그쳐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06:00

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비장애인보다 우울감 경험률 2.6배 높아
장애인 취업률 37.2%…전체 절반 수준
정부에 '소득보장' 요구…다양한 욕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드러나 장애인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30일 장애인의 인구, 건강,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요 등에 관해 조사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54.3%…우울감 경험률 3배 가까이 높아

작년 등록장애인 수는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큰 특징은 장애인의 고령화다.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1년부터 증가해 54.3%로 절반을 넘었다. 2020년 기준 49.9%에 비해 4.4%p(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29 sdk1991@newspim.com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은 88.1%다. 후천적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58.1%다. 반면 교통사고 또는 의료사고로 인한 후천적 '사고'에 의한 경우는 29.9%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 전 당시 상황인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을 제외하고 가장 큰 특징은 연령이 높아진 것"이라며 "청각, 시각, 신장장애는 나이가 들면서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 생각 경험률이 모두 높았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전체 인구 4.7%와 비교하면 약 2.6배 높다. 다만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2%다. 2020년 33.7%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25.6%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로 2020년 11.1%에 비해 낮다. 다만 전체 인구 5.7%와 비교하면 높다.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도 전체 인구 대비 낮은 편이다. 전반적 행복감은 5.79점으로 전체 인구의 6.56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8세 미만 6.15점, 18~65세 미만 5.93점, 65세 이상 5.68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행복감 점수는 낮아졌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29 sdk1991@newspim.com

아프거나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로 판단한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수준은 35.4%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42.8%로 특히 높았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수준은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인 전체 인구 기준 3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장애인 중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한 비율은 63.4%로 3년 전에 비해 높아졌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외출 비율은 45.4%였다. '전혀 외출하지 않음' 비율도 3.5%로 2020년 8.8%보다 낮아졌다.

장애인의 66.8%는 '전혀 외출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해서'라고 답했다. '하고 싶지 않아서' 17.2%,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 8.5%로 집계됐다.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35.2%로 3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 2020년 교통수단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39.8%다. 교통수단 이용 시 주된 어려움은 '버스‧택시의 물리적 접근과 탑승 어려움' 53.2%, '버스‧택시 이용 시 정보접근 어려움' 17.9%,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부족' 15.5% 순으로 조사됐다.

◆ 장애인 취업률 37.2%…전체 취업률의 절반 수준 그쳐

장애인의 주관적 계층 인식에 따르면 장애인이 '중하'로 인식하는 비율은 46%로 전체 인구 38.3% 대비 높았다. '하'로 인식하는 경우 41.1%로 전체 인구 35.4%보다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이다. 월평균 지출은 2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4분기 전국 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29 sdk1991@newspim.com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도 37.2%에 불과했다. 2020년 29.5%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이 국가 사회에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이다. '소득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였다. 그러나 2020년에 비하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수요는 감소했다. 대신 고용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교육 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 증원이 27.8%로 1위를 차지했다. 장애 영유아‧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26.4%,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9.2% 순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가사 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가 24.1%로 가장 높았다.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18.4%,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16.3% 등으로 집계됐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욕구도 전통적인 소득‧의료 외에 고용, 이동권, 건강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다"며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