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李, 협치 첫 발 뗐지만…민생지원금·특검법 등 이견에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9:26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9:26

29일 오후 2시부터 135분간 차담 진행
대통령실 "야당 소통 첫 걸음 내딛었다고 평가"
민주 "이재명,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개최하며 윤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협치의 첫 발을 뗐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및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 굵직한 현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135분간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불가피성, 민생의 중요성, 향후 만남을 이어가기로 한 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현안에서 '통 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던 영수회담으로 평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9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만났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인사말과 덕담만을 전했지만 이 대표는 사전에 준비한 4000자가 넘는 발언으로 의제를 미리 알렸다.

이 대표는 공개발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R&D 예산 복원 및 추경 편성,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의 산업 재편, 한반도 평화 외교 노력 등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회담 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열고 회담 결과 및 자체 평가 결과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협치의 첫 걸음"임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혹평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총평으로 "윤 대통령은 충분히 경청했고,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야기해서 의제들에 대해 충분히 교환했다"며 "이번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한다. 향후 정치적 상황을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이 관계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담 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나오면서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가 어떠냐 물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 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3가지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 수석은 "첫째,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둘째,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잇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다만 이 대표의 제안 중 가장 핵심적이고 첨예한 쟁점인 25만원 민생지원금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등을 의미하는 가족 의혹 정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수석은 "경제지원금에 대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으로 전달됐고,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긴급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주셔야 된다고 재차 주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추경을 통해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이 대표는 모두발언 취지로 다시 말했고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조사위에서 청구권 갖는 등 법리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진실규명을 통해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분들께 답 내야 될 시기가 이제는 왔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이 있다,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해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은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과 가족에 대한 의혹 정리는 비공개회담에서는 거론도 되지 않았다.

비공개회담에서는 이 대표가 먼저 의제를 제안하고 윤 대통령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대체로 윤 대통령이 많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15분 정도 이 대표 모두발언을 하고 그 이후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이 답변했는데 상당히 답이 길었다"며 "천준호 실장이 시간계산을 해보니 85대 15 정도 된 것 같다. 모두발언 이후 윤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사진
中, 3조 미국산 쇠고기 타국산 대체중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 내 스테이크 레스토랑들이 미국산 쇠고기 대신 호주산 혹은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양국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급등할 것을 전망하는 중국 내 레스토랑 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2일 전했다. 이들 레스토랑은 호주산 쇠고기로 공급선을 전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맞불 관세 125%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다. 중국 내 미국산 쇠고기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같은 등급의 호주산에 비해 50% 이상 비싸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던 중국 레스토랑들은 속속 미국산 사용을 포기하고 있다. 베이징의 유명 스테이크 체인인 번레이(本垒)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호주산을 사용할 방침"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호주산 쇠고기와 소시지를 원자재로 구매해 사용할 예정이며, 돼지갈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캐나다산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대형 마트 역시 미국산 소고기 판매를 감소시키고 있다. 기존의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산 소고기를 더이상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 쇠고기의 대중국 수출액은 20억 달러(2조 8500억 원)였다. 미국산 쇠고기는 중국 내에서 주로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높은 단가의 메뉴에 사용되어 왔다. 미국 쇠고기 수입분은 호주산, 중국산 제품으로 전량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산 쇠고기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이스턴 마킷 소고기 판매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3.28 kongsikpark@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4-22 10:0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