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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회의장 도전 조정식 "이재명과의 호흡 중요…尹거부권 남발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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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민심 대변해야...'개혁 국회'로"
"본회의 일정 합의 안 되면 의장직권으로 강행"
5선들 도전장..."관례로 최다선이 한 이유 봐달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의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발을 반드시 막겠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실천 방안으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정치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민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만약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서 정치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면 저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민생, 개혁입법은 시원하게 처리하겠다"며 "만약 여야가 본회의 일정 합의를 못하면, 시한을 정한 후 바로 의장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은 본인에게 있다며 이 대표와의 호흡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엔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71석으로 압도적인 1당이 됐다. 제1당인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는 마땅히 민주당을 이끄는 당대표와의 호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경기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 때는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냈다. 최근까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지내며 가장 가까이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국회의장직 도전 이유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당 압승의 의미는 '국회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22대 국회는 국민의 이러한 명령을 받들어 민심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줄곧 '개혁'을 추진하고 실천해 온 사람이다.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국회에서는 의장으로서 국회를 확실히 개혁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국회가 진짜 내 마음을 대변하는구나, 나를 위해 일하는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확실히 바꾸어 놓겠다.

-개혁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구체적 실천 방안은

▲대통령실이 입법기관, 대의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훼손했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무려 아홉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주 시민의 선택을 받은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변화를 요청하려 다가가자 입틀막 당한 채로 끌려나가며 테러범 취급을 당했다. 지금 정권이 국회를 어떤 수준으로 얕잡아보는지 알 수 있다.

제가 의장이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남발을 반드시 막겠다. 정치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민을 압수수색하는 거다. 만약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서 정치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면 저를 밟고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생, 개혁입법은 시원하게 처리하겠다. 만약 여야가 본회의 일정 합의를 못하면, 시한을 정한 후 바로 의장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개혁국회가 되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한다면

▲민심을 대변했던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나. 국회의장이 지나치게 중립과 중재를 강요받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맹탕, 식물 국회가 됐었다. 압도적 국민의 지지를 받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었는데, 이건 중립이나 중재가 아닌, 그냥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된 거다.

또 입법의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에서 민생입법을 무조건 막고 훼방 놓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22대 국회는 민생입법, 개혁입법은 여야를 떠나 즉시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까지 맡아서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선 추미애 의원도 도전장. 같은 6선으로서 본인의 강점은

▲많은 당직과 국회직을 맡아오면서 항상 강단 있는 자세로 성과와 결과를 내는 사람이었다. 싸울 때는 싸우고, 압박할 때는 압박하면서 반드시 결과를 도출했다. 2008년 MB(이명박) 정부의 악법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거침없이 뛰어오르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다. 이 사진을 보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저에게 '개구리 삼촌'이라는 별명도 지어줬다.

또 이재명 대표 취임 직후 누구도 맡지 않으려던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2년간 20차례라는 전무후무한 정치검찰의 국회 압수수색과 정당사에 남을 만한 민주당사 기습 압수수색이 있었다. 굴하지 않고 이 대표에 대한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이 대표의 단식과 피습 테러라는 당의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지켜냈다.

가장 최근에도 우리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이번 총선에서 사무총장으로서 혁신공천을 주도하고, 그 진통을 이겨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주도한 강단과 배짱으로 국회를 확실히 개혁할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특이하게 5선 의원들도 의장에 도전. 왜 이런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나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 아닐까. 21대 국회에서 180석 갖고 뭐 했냐는 질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진다. 이 질타의 한가운데엔 국회의장의 역할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180석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민심을 반영한 국회의 운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면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을 믿고 선택하겠나. 이번에는 정말로 화끈한 국회의장이 나와 제대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거운 상황이다.

-특히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굳이 정성호 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장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모두 다선 의원님들로서 오랜 시간 저를 봐오셨을 테니, 제가 어떠한 정치인인지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 민주당과의 의리를 지키고, 당이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싸워온 것도 기억하실 것이다.

오랜 국회 관례로 최다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아 온 것은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이다. 의원들이 이를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다.

-"명심은 나에게" 발언.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당대표의 마음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71석으로 압도적인 1당이 됐다. 제1당인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는 마땅히 민주당을 이끄는 당대표와의 호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민주당에게 내려졌지 않나. 국민의 요구는 민주당 당대표 한 사람만이 수행할 것이 아니고 제1당이 된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당연히 민주당 당대표와 국회의장의 호흡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년 전 제가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대변인일 때, 이재명 대표는 부대변인으로 호흡을 처음으로 맞췄다. 그 후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일 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후보였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선인 신분일 때 저는 경기도인수위원장을 맡았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제가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다. 이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20개월 동안 사무총장으로 역임하며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재명 대표와 가장 호흡이 맞는 적임자는 저, 조정식이라고 자부한다.

-사무총장으로 지내며 지난 총선 공천 실권을 쥐고 당의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공천 과정 속에서 여러 논란도. 이런 비판 지점에 대해 할 말은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견도, 잡음도 있는 것이다. 공천 잡음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국민의힘 선거 결과를 보라. 참패다.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부를 드러내며 고친다는 뜻이다. 피부를 드러낼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변화가 바로 개혁이다. 따라서 개혁에는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공천 과정에서의 논란이나 반발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제1당인 민주당 공천이 그냥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개혁, 혁신이 없었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이나 반발이 개혁을 위한 진통이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고, 국민들께서 이를 믿고 지지해준 것이 압승으로 확인된 것이다.

-중재자인 의장은 정부·여당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현 정부여당를 평가하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낸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여당 인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지금이라도 총선을 통한 민의를 제대로 읽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무턱대고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겠다고 들자면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국회의장이 되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하고 싶다', 어떤 건가

▲하고 싶다기보다는 해야 할 것들이 많다.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먼저 22대 국회를 반드시 제 시기에 맞춰 개원시키고자 한다. 21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협상 문제로 국민의힘과 씨름을 하다가 7월 하순에서야 늑장 개원을 했다. 이건 국회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저는 협상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본회의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6월 안에 원구성을 반드시 마치려고 한다. 언제까지 늑장 국회, 느려터진 국회를 국민께서 기다리도록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이다. 먼저 입법부인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남발을 통제할 수 있도록 거부권 재의 표결 의석 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고, 감사원 조직 자체를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여야 모두 찬성을 분명히 한 5·18 헌법 전문수록도 추진해야 한다.

외교 안보 영역에서의 국회 기능도 강화할 것이다. 현재 외교 안보에서의 정책권한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쏠려 있다. 대통령 독단에 의한 국익과 국격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회 외교의 기능을 대폭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방 의회외교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긴장관계 완화를, 남방 의회외교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신남방 외교의 부활을 도모할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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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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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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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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