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출판계 대대적 사업개편…공공대출보전제도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7:2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계 역시 예산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사업 개편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현재 검토 중인 공공대출보전제도와 학습교재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보였다.

유 장관은 26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출판계 간담회에서 대형 출판사 대표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문학과지성사 이광호 대표, 시공사 조윤성 대표, 김영사 김윤경 편집이사, 다산북스 김선식 대표, 한빛미디어 김태헌 대표, 웅진싱크빅 신동해 단행본사업본부장,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 출판진흥원장 김진희 위원장, 강수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갈등을 빚고 있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출판사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4.26 jyyang@newspim.com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예산이 좀 빠지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더 불거진 것 같다"면서 "어떤 사업의 형태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내년도 예산이나 정책 제도 개선과 관련해 느끼시고 있는 현안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좀 쭉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출판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출판 관련 예산 복원과 함께 도서관의 대출 보상제도, 출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업계 현안을 얘기했다. 또 대학 등 학습 교제 불법복제 문제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저직 인접권 인정, 청년문화예술패스 적용 등의 요청을 했다.

이날 가장 많이 언급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유 장관은 "2008년도에 제가 가장 신경쓴 것이 저작권 관련이고 그로 인한 수혜를 음악 쪽이 가장 많이 봤다"면서 "이번에 장관하면서 저작권에 가장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대출 보상제도와 관련해 "국립도서관에서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공립 시립까지는 어렵다"며 "보상을 작가에게 하느냐, 출판사에 하느냐는 부분은 양측의 계약으로 해결해야 한다. 도서관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예산이 커질까봐 그렇다. 일단은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중을 적게 시작해 넓혀가는 방안은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교재 복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선 학교에서 교재 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디지털 복사는 속일 수도 없다. 기록이 다 금방 나온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출판 세액공제를 두고도 "영화와 드라마는 있고 게임과 웹툰은 없어서 기재부에 거기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하고 있다"며 "출판 세액공제도 의논해 내년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지 끊임없이 설득하겠다"고 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출판, 도서를 포함시키는 방안에도 공감했다. 유 장관은 "올해가 도입 첫 해인데 독서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시행한 지 얼마 안됐는데 집행률이 높고 성과가 좋은 것 같다. 내년에 확대할 생각인데 도서까지 포함시키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작은 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유 장관은 "500만원으로 작가와의 대화 한다고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도서정가제로 15%로 묶인 할인율을 대형서점에 들어가는 원가만큼 낮출 할 수 있게 하고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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