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미국·일본 3국이 혁신기술의 탈취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산업부를 비롯해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3국은 혁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혁신기술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말한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를 맡았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미국이 지난해 2월 발족한 범정부 합동수사단으로, 이날 구성한 네트워크의 원조격이다.

우리 측에서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츠츠이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과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자리했다.

회의에서 3국은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3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도 미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어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와 수춭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그 시사점을 비교·분석했다. 협력 의향서 이해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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