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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산업통상장관 회동…양국 정기 소통채널 구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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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장관, 22일 도쿄서 사이토 겐 경제산업대신 만나
양국 관계 개선 연장선…2018년 이후 6년 만에 정식회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산업통상장관이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의 후속조치와 미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 방문을 통한 정식회담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상외교로 진전된 양국 관계 개선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17 photo@newspim.com

먼저 양측은 한일 정상외교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경제인회의와 재계회의 등을 통해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상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경제산업성·주일한국기업연합회 등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글로벌 청정기술·제품 정정평가 구조 마련 등을 위해 과장급 기후정책협력 워킹그룹을 개설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양측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 설립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본은 올해 3국 간 협의하고 있는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내 추진 중인 한미일 산업·상무장관회의에도 양국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과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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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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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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