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지지결의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20:23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20:24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사)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24일 '2024 충북 어르신 건강대축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7일 (사)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지지선언 후 충청권 내 두 번째 지지 선언이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사)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24일 '2024 충북 어르신 건강대축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4.04.24 gyun507@newspim.com

행사에는 이정수 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과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이다.

이명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조기 적발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조속히 도입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명의만 빌려 개설 및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자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 심사로 계류 중에 있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이번 도입 지지 선언 이후에도 계속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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